• 안심전환대출,
    저소득층에겐 오히려 부담돼
    부채상환능력,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동반돼야
        2015년 03월 25일 10:5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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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20조 원을 투입해 만든 안심전환대출이 정작 구제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제도를 적용한 즉시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내야 하는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소득 증대로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 실질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LG 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안심전환대출의 특징은 금리를 2% 중반까지 낮춰주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기존에 변동금리분과 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과 분할상환 대출로 유도하는 거다. 그렇다보니까 이전에 이자만 내던 대출들을 원금까지 나눠서 갚아야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라며 “원금상환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계부채의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20% 계층, 1분위 가구 같은 경우에 대출금을 5000만 원 정도를 전환해서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20년 만기로 장기에 나눠서 대출금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갚게 되는 대출 원리금, 매달 내는 돈이 연간 소득의 14.5%에 달하는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만약 만기가 10년 정도로 짧아지게 되면 44.5%, 한마디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 부담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계층의 경우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원금상환 부담 때문에 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설명했다.

    대출

    지난해 한 해만 가계대출이 38조5000억 원이 늘었다. 2013년 증가규모와 비교했을 때 2.8배에 달한다. 특히 8월 주택금융 관련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하면서 8월부터 12월까지 가계대출은 27조원이 늘었다. 이는 1년 전체 증가분의 70%에 해당한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가계대출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증가분 중에서 주택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95%에 달한다. 전세가격 폭등으로 매매가 급증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까지 인하하면서 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가계대출 상승세를 주도하는 계층이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라는 것이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은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에 소득 하위 20%, 소득 1분위 가구의 담보대출은 78.3%나 늘어났다. 반면 소득상위 20%인 소득 5분위 가구의 담보대출은 14.9%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은 소득이 적을수록 담보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상환 능력을 길러주고 가계부채가 더 증가하지 않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연구위원은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저소득층이라고 하더라도 집과 같은 담보가 있다고 해서 금융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상환 능력이 취약해지고 있는 부분으로 많은 부채가 유입되는 것은 조절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와 동시에 저소득층 가구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부채상환능력,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주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특히 저소득층 가구는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소득증대 대책이 반드시 가계부채 대책 안에 패키지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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