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등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성명 무산
        2015년 03월 17일 04:3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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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경제단체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집단 반대 서명을 낼 예정이었으나 17일 무산됐다.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성명 불참 의사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지난 1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경제단체협의회를 열고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를 반대하는 공동입장 발표를 하기로 입장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17일 경제단체들은 입장을 선회하며 집단성명 계획을 철회했다. 경제단체의 대표격인 대한상의가 불참 의사를 밝히며, 성명 자체에 큰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동계 또한 4월 총파업 계획까지 세우며 역대 최대 인상폭인 최저임금 1만원을 제안한데다가 정부에서도 잇따라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여야도 이에 맞장구 치고 있는 모양새라 경제단체가 집단 성명을 낼 경우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어 입장을 선회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저임금을 시중노임단가 수준인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정의당에서도, 경제단체들의 집단성명 의사에 대해 “경제단체들의 이기적인 집단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매년 최저임금 인상 0%만 주장해오던 몰염치한 태도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으로 도대체 한국경제를 책임지는 분들인지 의심스럽다”며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기업 프렌들리 정책, 법인세 감면 등으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겨갔는가? 기업은 실질생산성 향상으로 이윤을 축적해가면서, 최저임금은 이에 절대 못미치는 5.2%로 묶어 놓았던 것을 잊었는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경제단체들 역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어려워진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는데, 사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어렵게 하는 것은 재벌대기업의 갑질이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하며, “경제단체들은 이기적인 집단행동을 걷어치우고, 현재 한국 경제의 불황과 양극화를 타계하기 위한 상생의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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