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당 여영국 도의원 단식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 철회 촉구
        2015년 03월 16일 07: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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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노동당 여영국 경남도의원은 16일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와 서민자녀교육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여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분노하는 학부모님, 도민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무상급식지원 중단 철회를 위한 19일 경남 학부모대회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할 돈으로 가난을 이유로 학생과 학부모를 줄 세우기 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과 조례를 당장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경상남도 재정형편은 도민들이 낸 세금 덕분에 재정자립도가 2%나 높아졌다. 2015년 재정수지도 1천5백61억 원 흑자로 전국 광역도 중에서 재정형편이 가장 좋다”며 “그러나 불행하게도 세금을 가장 많이 낸 경남도민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 지원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도 예산은 지난해 대비 6%나 증가한 반면 교육청 재정은 3%나 감소했다”며 “일방적으로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재정이 더욱 어려워진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하라는 것은 경남도의 무상급식 지원 포기선언이자 무상급식 중단 책임을 교육청으로 떠넘기는 홍 지사와 새누리당의 비겁한 정치행위”라고 질타했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선언으로 보수 유권자를 집결해, 대선 후보로 부상하기 위한 정치 전략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무게를 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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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영국 의원과 경남 시민단체(사진=노동당)

    여 의원은 무상급식을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홍 지사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전면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은 이건희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것이라며 편을 가른다. 하지만 무상급식은 ‘공짜 밥’이 아니다”라며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이며 당연히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가 도지사 취임 당시, 무상급식 등 복지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도 “무상급식은 ‘좌파들의 잘못된 논리에 국민들이 놀아난 것’이라며 억지논리로 말을 바꾸고 경남도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경남의 무상급식은 8년 전 좌파가 아닌 우파 새누리(한나라)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꼬집었다.

    여 의원은 “불리하면 좌파정책이라며 이념적 색깔을 덧씌우고, 툭하면 도민들을 지역으로 가르고 가난으로 편을 나누는 구태 정치와 나쁜 정치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며 “경남도 재정이 자신의 호주머니 돈인 냥 마음대로 주무르고 소신 운운하며 조례와 법령보다 자신의 말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독재, 독단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비’를 편성하고 조례로 제정해 가난한 학생들에게 지원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재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상당수라 예산 낭비는 물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홍 지사의 이 같은 정책에 발맞춰 지난 12일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서도 여 의원은 “새누리당이 장악한 경남도의회는 홍 지사나 경남도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홍 지사의 의지와 뜻을 앞장서 제도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홍 지사를 적극 옹호하는 새누리당에 대해 노동당은 논평에서 “가난을 증명하라는 것인가”라며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국민들과의 ‘무상급식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무상급식 폐기가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김무성 대표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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