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무상급식 지원 중단,
홍준표 대선후보 욕심 때문인가"
녹색당 "간담회 식비, 공금 아닌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
    2015년 03월 13일 11:26 오전

Print Friendly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과 관련,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아이들 밥그릇을 뺏어 보수진영 대선 후보로 부상해 보려는 얄팍한 정략적 꼼수”라고 질타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85%의 주민들이 급식비를 내야하고 자녀 당 연간 50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부유하지도 않은 중하위 계층은 덩달아 이건희 취급을 받게 됨으로써,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며 “무상 급식은 경제적으로도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 진작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이런 경제 활성화 기조에서도 비켜나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정책의 본질’이라는 홍 지사의 SNS 글에 대해선 “불쌍한 사람 도와주자는 ‘시혜적 복지’는 전형적인 보수진영의 복지관임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준다”며 “보편복지의 대척점은 바로 홍준표 지사가 이야기한 ‘시혜적 복지’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홍준표 도지사는 더 이상 진보정당의 보편복지를 왜곡하지 않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상급식은 선거를 통해 국민적 선택을 받아 결정된 국가 정책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선거 때마다 주민 동의를 거쳐서 이미 순조롭게 자리 잡은 지방 모범 사례가 바로 무상급식”이라면서 “도지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국민의 결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무상급식 중단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당 천호선 대표도 “‘학교에 공부하러 가지 밥 먹으러 가냐’고 한 발언에서 보여준 홍지사의 교육관은 상식 이하, 수준 이하”라며 “개인의 정치적 목적 때문에 이런 무모한 도발을 계속한다면 더욱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천 대표는 “아이들이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교육의 하나”라며 “이들 밥을 앞에 두고 보수나 진보를 가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무상급식 지원 중단하며, 진보와 보수를 운운하는 홍 지사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무상급식 중단은 결국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엄청난 좌절감을 심어주고 서민의 교육비 증가를 가져와 살림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홍 지사가 지금이라도 이 무모한 기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의 기대와 달리 경남도민과 국민의 호된 질책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당도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은 또 하나의 폭거”라며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실시하는 무상급식이다. 이를 학교에서는 못 하도록 틀어막은 홍 지사는 장병들에게 ‘밥값 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학교는 공공시설이며 학생은 음식점 손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녹생당은 또 “만일 급식이 교육에 속하지 않는다고 우기겠다면 홍 지사는 업무추진비 카드부터 없애라”며 “경남도청 홈페이지의 공개 자료를 집계해 보니, 홍 지사가 2014년도에 쓴 업무추진비는 총 2억2천683만 원이었다.

그 중 도지사실 물품비나 화환 및 화분 구입비, 격려금 등을 제외한 간담회비는 6천655만7천 원이었다. 식사, 부식, 음료 대접에 들어갔을 비용이다. 인원수 기재를 누락한 간담회비 140만 원을 뺀 6천515만7천 원은 2천 288 명의 것이었으니 한 끼당 2만8천477원인 셈”이라고 맹비판했다.

이들은 ‘학교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 무상급식에 목 맬 일은 아니라고 본다’라는 홍 지사의 SNS 글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 경남도지사야말로 밥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남도정이 왜 엉망진창인지 스스로 반성할 일이지 간담회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지출하는 데 목 맬 일은 아니라고 본다. 2천500~3천 원의 급식비는 아깝고 2만8천 원짜리 간담회 식비는 괜찮은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간담회 식비는 공금이 아닌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며 “학생이 학교 일과 중에 먹는 급식마저 돈을 걷으려는 정치인은 마땅히 그래야 한다. 홍 지사는 가위로 업무추진비 카드를 자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남도의회는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 선언과 발맞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와 관련해 노동당은 지난 12일 논평을 내고 “주민들은 입법예고 기간에 유례없이 많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125건 중 124건이 반대 의견으로 알려졌다”며 “경남교육청, 교사, 학부모까지 반대하는 가운데, 도의회는 주민들의 본회의 방청까지 불허하며 밀어붙이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당은 “문제의 조례안은 교육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며 “덕분에 ‘서민과 소외계층’은 다시 가난을 증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게다가 학생들 마음에 생길 상처는 또 어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경상남도의원 55명 중 새누리당이 52명이다. 무상급식 폐기와 조례 제정은 새누리당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지금이라도 성난 주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