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호선 “사드 논란, 조공 경쟁하나”
    새정치연합 "새로운 냉전체제 구축돼, 경제 악영향"
        2015년 03월 13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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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일각에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명분삼아 한반도 내 사드 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의당 천호선 대표는 “미국에 조공 바치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새누리당의 사대주의적 태도를 질타했다.

    천 대표는 12일 오전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주미 대사 피습 사건이 고공에서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일어났다면 모를까, 사드 배치는 사실관계부터 잘못된 궤변”이라며 “대사 피습으로 인해 한미관계에서 우리의 위상이 걱정되니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도, 주권국가 간의 당당한 외교가 아닌 전근대적인 사대외교에서나 나올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사드는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실전 배치된 바 없고 일부 실험만 거친 무기체계다. 방어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3조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며, 만일 배치가 된다면 동북아 정세를 급격하게 긴장상태로 몰아갈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이미 부지조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미국이 원한다고 해서 이번 피습사건을 틈타 마치 무슨 조공 바치기 경쟁이라도 하는 듯한 모습은 경박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긴장을 촉발하고 박근혜정부가 그나마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는 한중 외교관계 역시 한순간에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대사 피습사건을 무슨 반가운 기회라도 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무책임한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심상정 원내대표도 “사드 배치는 한반도 안보, 안보 지형과 한중관계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리퍼트 대사 피습을 한미동맹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뭔가 보상해줘야 할 것 같은 사대주의와 불안한 심리에 편승해서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불쑥 내미는 새누리당의 경박함과 음험함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드

    방송화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드 배치를 할 경우, 우리나라 무기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는 만큼 객관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에서의 정치‧경제적인 고립도 우려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사드가 도입된다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성급하다”며 “사드 같은 전략무기 도입은 우리 정치권에서 공개적으로 논란을 일으킬 안보이슈가 아니라고 본다. 사드 도입 문제는 군사적 효용성과 전략적 문제를 보다 객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미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사드배치를 몰아붙이는 새누리당의 태도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안 원내수석은 또 “한반도의 작전중심환경이 굉장히 짧다. 압록강부터 남쪽 섬 도서까지 1000km다. 사드는 대포동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노동미사일, 괌에 도달할 수 있는 4500km 이상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ADD(국방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L-SAM, 철매-Ⅱ 개량사업을 하고 있다. 2025년까지다. 이걸 조금 앞당길 필요가 있다. 얼마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지, 사드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내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무기체계가 아닌, 사실상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동북아 정세에 대해선 “사드 배치는 자칫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전략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전략무기”라며 “만약 이게 대한민국에 배치되면, 남방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되고, 북방의 삼각동맹인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동맹이 구축된다면 새로운 냉전 체제가 구축돼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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