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연합 '더좋은미래'
    "김영란법 마녀사냥을 멈춰라"
        2015년 03월 05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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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마녀사냥식 비판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더좋은미래는 5일 성명서를 내고 “우리 사회는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둘 다 해냈다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순위에서는 40위권에 머무르는 등 그간 부패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다”며 “부패근절은 시대적 요구였고, 특히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 이 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이 법이 제정된 것”이라고 운을 뗐다.

    더좋은미래는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위헌 내지는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무뇌 입법’이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며 “법안의 실제 통과를 전후한 최근 몇 주 동안에 집중된 비판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법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내용이다. 법이 제정되자마자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개정여론을 조성해서, 어렵게 제정된 반부패법 자체를 흔들고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론 이 법이 유례 없는 포괄입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접대․로비 관행상 이 법은 충격적이고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제 남은 중요한 과제는 이 법 제정을 계기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정상적 공격을 멈추고, 투명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을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해야 한다”며 “시행령 제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널리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명료한 기준을 만들고, 법의 안착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더좋은미래에는 김기식, 김성주, 김승남, 김현미, 남윤인순,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경민, 우상호, 우원식,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인영, 이학영, 진선미, 진성준, 홍익표, 홍종학 총 22명의 의원이 소속해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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