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발언, 진실이면
    노동시장 개악부터 멈춰라"
    임금인상 발언, 과거에도 했지만 현실은 오히려 퇴보와 역행
        2015년 03월 05일 05: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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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부양 발언과 관련, 민주노총은 “발언의 진위가 의심된다”며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두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5일 논평에서 “언론은 그의 발언을 정부의 임금인상 요구 신호이며 나아가 최근 임금 동결을 추진하는 삼성전자 등에 대한 경고의 신호로까지 해석한다. 그러나 그렇게 안일하고 태평스럽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최경환 부총리의 말과는 정반대로 입안되고 있어 부총리의 발언은 진위를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계와 진보정당 등에서 꾸준하게 주장해왔던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최 부총리의 발언을 비판하는 이유는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당시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대기업과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규직 과보호론을 주장하며,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까지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최경환 부총리는 ‘3, 4월 중 노동구조 개혁과 관련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 6월 국회에서 결판이 나야 한다’고 말했다. 어처구니가 없으며 성동격서가 따로 없다”며 “이미 작년에도 최경환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론과 유사한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정부는 지금껏 그에 걸 맞는 대책을 거론한 적이 없다. 마치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처럼 말하며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금인상을 말하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부터 거둬들이고, 노동소득 증대 방안을 제대로 내놓아야 한다”며 “최저임금도 빠른 속도로 올리고자 한다면, 이미 여러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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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부총리(방송화면)

    정치권에서도 최 부총리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론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미 한 번 지켜지지 않은 약속인데다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구체적 대안 제시도 없어서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실질임금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책적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말하는 ‘임금 인상’이 그저 ‘정치적 수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금 동결’을 선언한 기업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임금격차를 줄이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바로 실천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도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작년에 취임했을 때도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똑같은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실제로는 재벌의, 재벌 총수의 소득만 늘려주는 이른바 배당세액 공제라든가, 배당세액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이런 정책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외부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과거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정책들을 취해 와서 최경환 부총리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생각 한다”며 “지금이라도 진짜로 소득주도 성장,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취했으면 좋겠다. 최저임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것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 했다. 그런데 실제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실질적인 정책은 취하지 않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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