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국회의원이 품위가 있지…"
정무특보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질타
    2015년 03월 03일 10:04 오전

Print Friendly

청와대 정무특보로 현역 의원이자 친박계인 새누리당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이 임명된 것과 관련,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국회의원 품위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3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권력분립 제도에 위반된다고 본다”며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른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독자적이고 또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 한다. 특히 견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그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또 “국회의원들이 품위가 있지, 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인데 발령을 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화 받고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간 국회의원도 문제가 있다”며 “(정무특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의원 던지면 된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비박계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를 견제하기 위해 친박계 핵심을 특보에 임명했다는 분석에 대해선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견제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스운 것이다. 대통령 권위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었다”며 “이건 대통령 리더십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