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력원자력 납품비리 상상초월
        2012년 07월 12일 09:5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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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납품 비리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과 납품업체 대표, 브로커 등 31명이 울산지검 특수부에 구속기소됐다. 진보신당은 11일 이를 두고 “핵 산업의 폐쇄성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고 논평했다. 같은 날 녹색당도 “불량한 부품을 납품받은 사건은 자칫 국민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수원의 납품 비리는 상상을 초월한다. 입건된 한수원 직원 23명이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은 2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단순히 금액이 큰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고 있는 고리원전1호기

    원자로가 있는 격납건물 내부 배관 등에 보온재를 설치할 때는 내진과 내열 등 성능 점검을 거쳐 인증된 특수보온재를 스테인리스 케이스로 감싼 후 2중 클립으로 고정시키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D상사가 특수보온재 대신 일반보온재를, 2중 클립 대신 일반 클립으로 시공했으나 P과장이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년 6개월 동안 총 4억 5,200만원을 수수했다. 국민의 생명과 맞바꾼 대가인 것.

    원전 계측제어팀의 H팀장은 본인과 친분있는 업체 L대표에게 원전에 보관 중이던 수입산 밀봉유니트를 불법적으로 반출, 복제품을 생산, 납품하게 했다. 그 대가로 총 8천만만원을 수수했다.

    기계팀 H과장은 납품가격을 적정가보다 2억원을 부풀린 견적을 제출한 W업체를 묵인해주고 8천만원을 수수받은 일도 있었다. 이후 이 같이 부풀려진 견적이 표준 가격으로 인정돼, 해당 기술은 다른 발전소에도 부풀려진 가격으로 납품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이는 원전의 유지, 보수비용 증가를 초래하기도 했다.

    한수원 본사의 K처장은 코스닥에 상장된 납품업체의 주식을 2008년 2,900원에 매수해 1년 뒤 37,000원에 매도해 약 7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직무상 알게된 UAE 원전 수출 호재에 맞추어 매도 시기를 조절해 시세차익을 노린 것이다.

    한수원 직원이 납품업체에 직접 상납을 요구하기도 했다. J팀장은 한 업체에게 “인사에 있어 도움을 받기 위해 상사에게 상납 하려고 하니 일본 M사 피터를 사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퍼터를 받아 발전소장에게 상납했다. 그 대가로 2년 이상 동안 사내자료인 ‘일일업무보고’ 일지를 납품 업체에게 유출했다.

    녹색당은 “감찰이 유착관계가 특정지역, 특정발전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할 정도”라며 “이 정도면 그간의 공기업, 정부기관 비리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리로 인해 부실 부품이 공급된 핵 발전소의 안정성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은 “지금 드러난 일련의 비리는 핵산업의 전문가주의로 인한 폐쇄성이 낳은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지적되어야 한다.”며 “한수원뿐만 아니라 원자력 관련 기관과 정부 부처는 핵산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극히 꺼려왔고, 국민들을 알 필요 없는 사람들로 치부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폐쇄성이 극복되지 않는 한 핵발전의 비민주적 관행과 부정패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핵발전 정책의 투명화와 민주화만이 이러한 비리와 사고를 막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수원측은 이번 비리 사태와 관련해서 “모든 간부 직원은 부패근절 차워에서 ‘청렴 사직서’를 제출한 뒤 비리가 적발될 경우 사유나 금액과 무관하게 즉시 해임키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쇄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김균섭 한수원 사장도 “통렬히 반성하고 간절히 용서를 구한다며”며 “다양한 경영쇄신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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