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대의 세수결손,
    박근혜 창조경제의 참담한 결과
    소득세는 올리고 법인세는 깎아주고, 재벌 주식배당은 펑펑
        2015년 02월 11일 02:0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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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 9000억원이나 부족해 세수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10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징수 규모는 42조 7000억원으로 전년의 43조 9000억원보다 1조 2000억원(2.7%)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 예산 46조원에 비해서는 3조3000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법인세는 2012년 45조 9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소득세는 지난해 53조 3000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5조 5000억원(11.5%)이 늘었다고 한다.

    2014년 시행을 목표로 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항목으로 전환한 ‘2013년 세법개정’으로 근로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아져 1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더해졌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9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안택순 기재부 조세기획관은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근로소득세에서 약 1조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고 밝혀, 실제 노동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어간 것을 인정했다.

    법인세1

    지난 8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 6일까지 상장사들이 발표한 2014년 현금배당 공시를 집계한 결과 2014년 배당금을 100억원 이상 받는 대기업 주주가 현재까지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라며 배당증대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을 대폭 늘리면서 현금배당 전체 규모가 4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2014년 기업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했음에도 배당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

    지난해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기업 오너는 병상에 누워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으로 2013년에 이어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회장이 받은 배당금은 2013년 1079억원에서 2014년 1758억원으로 무려 63%나 증가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649억원을 배당받아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감옥에 갇혀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 330억으로 밝혀졌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아직 배당규모를 발표하지 않은 기업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100억원 이상 배당금을 받는 사람은 2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정몽준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 등이 그 대상이리고 한다.

    병상에 누워있거나 감옥에 갇혀서 기업 활동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그룹총수들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수백억을 챙겼다.

    배당금1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으며 해온 것이 유리지갑이라는 노동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올려서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을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만들고, 담배세, 자동차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줄줄이 인상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이명박 정부가 재벌들에게 깎아 준 법인세(25%->22%)는 손도 못 대고 재벌들의 곳간을 채워주면서 2014년 대한민국 전체 세금이 10조원 이상 펑크가 났다고 난리들이다.

    “재벌 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 줬더니 투자나 고용은 안하고 곳간에 사내 유보금만 쌓아뒀다”라는 국민적인 비판이 일자 박근혜 정권의 최경환 경제팀은 “사내유보금을 신규투자와 임금인상, 주주배당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기업환류세를 만들어 세금으로 빼았겠다” ​고 협박(?)을 해대자, 재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주배당을 늘리면서 결국 재벌오너들 배만 채워준 꼴이 되었다.

    이게 뭐냐? 재벌들 세금 깎아줘서 국가재정을 펑크 내놓고, 배당금 늘려서 재벌들 배만 채워주는 꼴이니… 참, 대단한 창조경제다.​

    10일 오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원유철 등과 청와대에서 회동을 했는데, 끝나자마자 ​원유철 정책위 의장이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며 박 대통령이 회동에서 “(박근혜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자 SNS 등에는 “유체이탈도 정도가 있어야지, 전 국민이 보는 텔레비젼에 나와서 박근혜가 떠들었던 이야기는 뭐냐?”는 등 난리가 났다.

    그러자 원유철 의원의 발언 후 2시간도 못된 시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자들을 만나서 “​내가 들은 바로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도대체 이놈의 정권을 어찌 믿으라는 것인가? 청와대에서 두 시간 전에 한 자리에서 나눈 대화조차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기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 각하”를 세 번이나 외쳐대며 박근혜 대통령의 ‘완구’같은 총리가 되겠다는 이완구씨, 수십년 전에 찍힌 엑스레이 사진까지 들고 설쳐 대더니 뭐 불과 며칠 전에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떠들었던 망발은 기억이 안 난다고?

    ​청문회 하루 만에 전 국민의 놀림감으로 둔갑하여 진짜 장난감 ‘완구’같은 신세가 된 그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감이라니,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쓸 만한 사람이 진짜로 없는가? 이러다가 정홍원 총리 다시 보따리 풀고 눌러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정홍원 총리는 무기계약직 총리”라는 조롱이 어제부터 SNS에 돌아다니더니 진짜로 그리 되겠구만.

    ​참, 위대한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참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필자소개
    박유기
    전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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