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세수부족
    지방재정 털어 채우겠다?
        2015년 01월 27일 08:2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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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대란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기인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잘못된 공약으로 인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 디폴트 우려까지 선언한 지방교부세와 누리과정 파동으로 드러난 부족한 교육재정 등 지방재정에 또 칼을 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야당들은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무지가 드러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올해 첫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국민께 충분히 설명 드리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1960년대 도입한 이후에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제 우리가 현행 지방재정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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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대통령은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의 경우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 하고 또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크기가 교부세 배분기준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 봐야겠다”고 전했다.

    또 “교육재정 교부금의 경우도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달라졌는데도 학교통폐합과 같은 세출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과연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교육부가 단독으로 집행해왔던 특별교부세도 사전에 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먼저 밝히고 사후에는 집행결과를 공개해야겠다”며 “누리과정과 같이 법률에서 지출의무를 규정한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와 같이 국회 의결을 거친 사업 등 국가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자체가 적극 동참하고 협조하도록 하는 지방재정제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 확대로 인해 증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박 대통령은 연말정산 대란으로 사실상 실현된 서민 증세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다문 채 또 다시 지방자치단체 허리띠를 졸라매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증세 없는 복지’ 위해 교육재정 등 지방재정 칼 대기 시도
    야권 강력 비판…“대선 공약인 고교무상교육 나 몰라라” 일제히 ‘법인세 인상’ 강조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고집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털어서라도 재정부족을 메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지자체가 갖게 되는 교부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체 세입을 확대하려는 동기나 의욕을 꺾는 그런 비효율적 구조는 아닌가 점검해야한다’는 박 대통령의 지방재정 ‘칼 대기’ 시도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는 “지방재정 문제에 대한 무지와 왜곡에 근거하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이미 세입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과 책임을 다하는 정도를 등급화해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더구나 지방자치단체 세입 중에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수가 감소에 대해 언급하면서 내국세가 오를 경우 교육재정 교부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정의당 정책위는 “지난 2008년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 담당해야 하는 국책사업과 교육 사업이 크게 늘어났으나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또 “누리과정 떠넘기기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세 수입의 20.27%에 불과한 교육재정 교부금마저 아까워하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가, 중앙정부만의 대통령인가”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의 공유재원이지,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며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서 국고를 보충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제대로 된 재정대책을 내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인상 등 분명한 해결책은 외면한 채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결국 부족한 국가재정을 서민에게만 전가시키는 서민증세를 중단하고 부자증세를 우선하라는 국민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개혁을 통한 재정을 확충하자는 박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지방재정 개혁은 필요한 주제이지만 그 목적이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나온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라며 “지방재정 개혁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도한 불균형의 개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세제개편에 목적을 두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율 인상이나 복지사업의 중앙회귀를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수가 부족해 세수를 마련할 목적이라면 전반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법인세 정상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세수부족을 교육재정교부금 축소로 극복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교육복지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인데 결코 올바르지 않다”며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재정부담의 감소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며 학교통폐합을 밀어붙이는 것의 문제점도 이미 지적된 바 있다. 현재 내국세의 20.27%를 지방교육에 투자하고 있지만 결코 넉넉하지가 않아 이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작년 예산심사에서 왜 ‘누리과정 파동’이 벌어졌는지 벌써 잊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한 고교 무상교육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교육공약을 나 몰라라 방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식의 언급은 제고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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