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총, 제정 추진
    2012년 07월 11일 11:5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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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 위원장 등이 ‘실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 대표는 “지난 시대, 우리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시간을 멈추고 오직 국가를 위해, 회사를 위해 모든 시간을 노동에 바쳤다.”며 “노동은 오직 돈으로만 계산되어 노동 중독 사회를 만들고 그 돈 마저 제대로 된 댓가가 아니었기에 저임금 불평등 시대로 접어들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과 민주노총 주요 산별 위원장(사진=장여진 기자)

심 의원은 “우리나라 장시간 노동은 OECD 국가 평균 노동시간(2010년 기준)에 비해 연간 444시간 많다. 1년으로 치면 꼬박 56일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하며 “심야노동도 제조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심 의원은 “장시간 노동과 심야노동 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교대제,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특례, 장시간 노동을 뒷받침했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등 장시간 노동체제 지속시키던 고리를 단절하고 행복과 양립한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과 공존하는 사회공동체를 위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 위해서 사회적 이행계획이 동반되며 전 산업에 걸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로 재편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 서비스연맹의 강규혁 위원장, 건설노조의 이용대 위원장과 정진후 의원 등  참석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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