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고통의 해법이
월 80만원 '기업형 임대주택'?
조명래 "임대주택 실 수요자의 타깃 잘못 잡은 정책,"
    2015년 01월 16일 05: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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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소 대책으로 정부가 중산층을 겨냥한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건설자가 300가구 이상을 짓거나 100가구 이상을 매입해 직접 월세를 놓는 방식으로, 특히 초기임대료 설정 제한이 없고, 입주 자격 제한도 없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타깃을 잘못 잡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다. 정부는 이번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에서 임대주택 수요는 중산층이 아니고 소득분위로 보게 된다면 낮은 소득분위에 있는 계층들의 수요원”이라고 지적했다. 대상 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한데 정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 것은, 임대업자 입장에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적정 수준의 가격에 임대주택은 결국은 중산층만이 소화할 수 있다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다. (전세난 정책의) 타깃 집단이 중산층이 아니라 소득 약자들이 사는 지역과 주민들이 돼야 하는데 이번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의 타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대안에 대해서 조 교수는 “전세난 고통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10만호 계획에서 한 10만에서 20만호 정도 최소한 늘려야 저소득층의 전세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임대 문제는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임대 가격을 어떻게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느냐 그리고 임대차 관계를 그만큼 안정시켜주느냐 이런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전세 세입자들이 한 800만 정도 되는데 현재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한 10만호 정도”라며 “그렇다면 수백만에 해당하는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임대주택을 공영주택으로 늘리는 거하고 임대주택 안정과 가격을 포함한 이런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2

아울러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 중 초기 임대료 규제가 없다는 것 또한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서울지역 1개월 임대표가 80만원 대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현 시세보다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정책을 마련한 국토교통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날 같은 매체에서 “초기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기업형 임대사업이라고 하는 취지에 맞게 기업들이 시장 진행에 따라서 지역별 그리고 수익에 맞게 임대료를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다만 정부에서 기업형 임대사업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다소 낮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개월 부담 임대료에 대해 김 정책관은 “지역마다 차이가 날 것 같다. 지방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0만원, 수도권은 60만원, 서울은 7, 8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서울 기준으로 관리비 등까지 포함하면 1개월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무려 100만 원에 이른다.

1개월에 100만원의 임대료를 낼 만한 수요가 많겠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상황에 따라서 현 전세가 보증금, 월세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월세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그건 사업자 입장에서 반전세 형태로 보증금을 높게 하고 월세를 낮게 하는 그런 형태, 다양한 형태가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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