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루즈산업육성법 통과,
    특고노동자 산재법 처리 전제"?
    새누리당 산재법 처리 확답 없어.. 새정치의 꼼수와 변명
        2015년 01월 09일 03: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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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가짜 민생법안’으로 지적되며 선상 카지노 허용법이라고 불리웠던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과 ‘마리나항만법’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줄줄이 통과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사위에서 발목 잡혔던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법 합의를 전제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고노동자 산재법 합의의 쟁점인 원안 통과에 대해선 새누리당의 확답을 얻지 못했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고노동자 산재법 통과를 전제로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을 통과시켰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무능 야당’이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새정치연합의 ‘꼼수 브리핑’인 셈이다.

    카지노1

    국회 법사위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새누리당 권선동 의원과 법사위원들에 의해 저지되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는 이 법을 2월에 상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마리나법과 크루즈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특고노동자 산재법의 핵심은 원안 통과냐, 아니냐다. 원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업재해보험법 가입을 의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보험설계사에 한해선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며 보험설계사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시해왔다.

    서 대변인의 브리핑은 새누리당이 발목잡고 있던 특고노동자 산재법 (원안) 통과를 위해 크루즈법과 마리나법을 내어준 것처럼 읽힌다. 하지만 이날 2소위에선 원안 통과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이 확답을 준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실 측은 8일 <레디앙>과 통화에서 “(특고노동자 산재법) 원안통과 합의를 하고 그 전제 하에 마리나와 크루즈를 통과시켰다라고 브리핑이 나갔다면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며 “어제는 서영교 의원이 ‘산재법을 왜 안 올렸냐’ 이의 제기하면서 ‘다음 소위 때는 반드시 올려서 원안 통과하는 게 맞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실 또한 “새누리당에선 (야당의 원안통과 주장에 대해) ‘네네’하고 말았다. 정확하게 합의를 한 건…”이라며 “원안인지 대안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합의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2만톤 이상 규모의 크루즈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크루즈업계를 대표하는 이익단체인 크루즈산업협회를 만들어 정부 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다. 크루즈산업협회는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인 한국해운조합과 유사한 형태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을 핵심 간부로 영입, 해수부로부터 위탁받은 여객선 안전운항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해피아’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크루즈산업협회의 출현은 ‘제2의 해피아’를 양성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마리나항만법 또한 난개발에 의한 환경파괴 문제와 호화 요트항 설립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법안이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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