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기름 유출 피해주민,
고영한 대법관 임명 반대
    2012년 07월 10일 11:44 오전

Print Friendly

2007년 12월 벌어진 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의 피해주민들이 고영한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기름 유출 사태를 벌인 삼성을 비호했다는 이유이다.

10일 태안지역 피해주민 10여명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대한민국 사회상을 보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사고 발생 이후 피해주민 4명이 소중한 목숨을 내던지면서 살려달라고 했으나 아직도 가해자들의 피해보상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사고는 태안 앞 바다에서 삼성중공업 소속의 예인선이 정박 중이던 허베이스트리트호와 부딪혀서 기름이 광범위하게 퍼진 최악의 환경 재난이었다.

하지만 피해주민들은 “고영한 대법관 후보가 가해자인 삼성의 편에 서서 마치 삼성의 고문 변호사인양 지난 2009년 3월 열린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 재판장을 맡아 삼성중공업 손해 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섬성에게 면죄부를 준 장본인이다.”이라고 비판했다.

피해 주민들에 따르면 당시 총 피해자는 약 12만명에 달하며 피해신고 금액도 3조원에 달했으나 고영환 대법관 후보는 심문 기일도 열지 않고 3개월만에 졸속으로 책임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피해주민들은 “이러한 삼성 편들기에 주력해 온 고영한이 대법관 후보에 제청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가 반드시 부결시켜 주어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