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일은 많이, 임금 낮게, 해고 더 쉽게"
    야당과 노동계 "전형적인 기업계 뒤바주기 정책" 비난
        2014년 12월 30일 11:21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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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 허용 업종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관련, 일부 정치권과 노동계는 “전형적인 기업계 뒤봐주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파견 허용 업종 확대에 대해 “외주화 중에서 파견이 있고 하청이 있다. 하청은 마구 늘어나고 있었는데 파견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안 늘어나고 있다. 이걸 늘이겠다는 거다. 그런데 처음에 늘이겠다고 하면 반발이 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55세 이상이라면 취업도 어려운 분이 많으시니까 거기서부터 늘리겠다는 ’그런 말”이라며 “그런데 55세 이상의 취업률이 2~30대 취업률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파견을 늘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슬쩍 카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낮추는 거다. 55세 이상도 파견을 늘렸으니까 40대도 늘리고, 30대도 늘리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이 55세 이상 파견이다”라고 비판했다.

    35세 이상에 한해 계약기간 4년까지 연장하는 안에 대해 그는 “마지막 희망까지 없애는 법”이라며 “괜찮은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직했을 경우, 마지막 희망을 없애고 40대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의원은 “35라는 숫자가 아주 기가 막힌 숫자다. 한국에서 운 좋게 20대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일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 18명”이라며 “때문에 보통 25~26살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면, 35~36살에 이직을 한다. 이직을 할 때 30대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보는 나이다. 그런데 그 때 괜찮은 일자리가 아니라 비정규직 일자리로 가게 만드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3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선 “퇴직금을 주겠다는 것은 좋다. 그런데 강제조항이 없다. 안 줘도 상관없다. 마치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살짝 넣어놓은 장식품”이라고 꼬집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애매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특고노동자 고용보험의 핵심인 가입 의무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입 의무 여부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특고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실효성이 없는 말뿐인 대책인 셈이다.

    은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산재 이런 것도 강제하기 보다는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하게 된다”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같은 것은 강제보험이어야 하는데,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해서만은 본인의 의사를 묻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것인지, 그러면 사업주가 안 내겠다면 못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대책 규탄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 규탄 민주노총 집회(사진=금속노조)

    노동계,  ‘되로 주고 말로 뺏겠다는 발상’ 비판 거세

    노동계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대상도 좁고 실효성이 낮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반발을 무마시키고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하향평준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서, 한마디로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이름만 ‘비정규직 종합대책’일 뿐, 비정규직 대책은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지렛대이자 명분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알량한 처우 개선책은 그 대상이 협소하고 체감효과가 의심되는 것들로만 늘어놓았고, 거꾸로 기간연장과 파견허용 확대 등 개악안이 오히려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이건 ‘되로 주고 말로 뺏겠다는 발상’”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정부의 안은 노사정 테이블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한국노총에서는 크게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라 자본가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명명해야 진실에 가깝다”며 “용납할 수도 결코 합의할 수 없는 안으로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격렬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고, 이대로는 한국노총을 압박하여 추진한 노사정대화도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또한 논평에서 “정규직의 고용과 임금을 유연화 시키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하겠다는 정부의 조삼모사식의 땜질 처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허용업종 확대에 대해 이들은 “엄연히 정규직을 써야할 일자리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용역,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해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지 파견업종확대로 문제를 풀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경영계 봐주기에 다름 아니”라며 “정부가 노동계와 사용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향적인 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사용자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어렵게 재계된 사회적 대화는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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