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2년,
    '국가 왜 필요한가' 의문 들어
    정권 2년차 각계 평가 및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14년 12월 18일 04: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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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권 집권 2년 차를 맞아 사회 각계에선 정부의 정책 등에 평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지난 2년 간 ‘박근혜 정부는 없었다’고 혹평했다.

    18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2년 각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은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시장 유연화, 공적연금,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노동 현안 △쌀 전면 개방으로 인한 농민 현안 △대북 정책,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 국정권 댓글 사건에 대한 정책 평가 등으로 진행됐다.

    정권 2년 차, 노동시장 하향평준화 시도 박차 ‘비판’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문제는 노동 현안 평가에서 가장 먼저 도마에 올랐다.

    씨앤앰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가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 옥외 전광판에 올라 ‘109명 전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40일 넘게 고공 농성 중이다. 그럼에도 씨앤앰은 새로운 하청업체를 만들어 복직시키겠다는 면피용 대안을 들고 나와 교섭을 시도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 LGU+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다단계 하도급, 열악한 임금과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차별 철폐를 외치며 무기한 총파업 중인 학교비정규직 또한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에서 심각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경비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 또한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고, 부당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벌어진 일이다.

    비정규직 간접고용 문제로 인한 사건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그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모르쇠 했던 정부는 ‘정규직 탓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지나친 고임금,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비정규직 차별이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표한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다. 이 안은, 비정규직 기간제 3년 연장과 3단계 복합임금체계, 정규직의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의 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은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없고, 3단계 복합임금체계는 임금체계의 단점만을 뽑아 놓은 체계라는 것이다. 정리해고요건 완화는 당연히 노동시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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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집권 2년 규탄 기자회견 모습(사진=유하라)

    이날 회견에서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정리해고 노동자들은 길게 10년, 굴뚝과 길거리에서 밥을 굶어가면서 싸우고 있다”며 “문제가 무엇인지 박근혜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선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와 고용기간 제한 완화 등 오히려 기업이 비정규직을 더 사용하기 쉽게 하는 대책을 담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고임금 전문직의 근기법 적용 제외, 개별해고 요건 완화 등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의 반발도 심하다.

    신 위원장은 “소득 불평등의 핵심은 기업과 노동소득 간의 격차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든 원인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기업과 노동 간의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사회양극화 해소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동의 없는 민영화하지 않겠다던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만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의료민영화 추진

    최근 여당 의원들 또한 국내 제조업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회각계는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실상 의료민영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한 마디로 교육과 의료, 문화, 방송통신 등 사회전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의료민영화 정책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지만, 병원 부대사업 확대, 신의료기술 평가 규제 완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규제 완화 등 의료민영화 정책과 흡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국민의 존엄과 알권리, 안전 보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쌀 전면 개방 반대’ 농민단체 “식량 주권 포기!”

    세월호 참사 또한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데 빠질 수 없는 사건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유가족이 가장 궁금해 했던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답을 끝내 얻어내지 못했고, 참사 직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던 대통령은 유가족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면담을 끝까지 거부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에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끝없이 추궁했지만, 국가 안보와 관련한 기밀 사항이라거나 대통령이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이 집무실이라는 등의 애매한 답변만 돌아왔다.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양한웅 공동운영위원장은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의 실현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이 바로 국가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지 국민 다수가 의심의 눈치를 보내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의 존엄과 알권리, 안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을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 현안에선 쌀 개방 문제가 중점적으로 평가됐다. 지난 9월 30일 정부는 513%라는 관세율을 매겨 쌀 시장을 개방했다. 정부는 고관세율이기 때문에 쌀 수입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 단체들은 “513%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며 “무차별적으로 추진되는 FTA와 참여 의사를 밝힌 TTP에서는 관세를 낮추거나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어 국제 통상 협상에서 저자세로 임했던 정부의 태도를 보건데 농민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라며 불안해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대북 강경정책으로 주변국과 갈등 격화

    박근혜 대통령은 이른바 ‘통일대박론’ 카드를 꺼내며 통일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과 상호 협력을 모색하는 실질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북한 문제를 보수세력 규합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남북 간 교류협력을 전면 차단한 5.24조치 해제 등 관계개선 노력보다, 흡수통일 정책을 피력하고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등 강경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에서는 북 측 고위급 3인방이 방문하는 등 북이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대북전단 살포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못하고, 여당 일부에서는 전단 살포를 두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등 오히려 부추기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남북관계 개선에 의지가 많지 않음을 시사했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 패권갈등 또한 격화시켰다는 문제도 제기됐는데, 그 절정이 지난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무기한 연기 결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전작권을 반드시 회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환경 변화로 인한 결정이라며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종북, 종북, 종북…’ 통일콘서트 폭탄 투척 사건
    ‘종북 낙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희망정치포럼 황선 대표는 강연장에 폭탄을 투척한 고교생에 대해 이야기하며 “생각이 다르면 죽여도 된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은 누구인가”라며 “애초 하지도 않은 말을 사실인 양 보도하며 마녀사냥을 선동한 TV조선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언론의 선동에 움직이는 정부 당국의 공안몰이가 이 테러의 주범”이라며 “이번 사건이 현 정부 들어 현저히 후퇴한 민주주의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길 바랐으나 이 나라의 민주주의 위기에 가장 심각한 자성과 고민이 필요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종북논란의 중심에 나서서 테러를 옹호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우리 학생들에게 그리고 선량한 국민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호한마마 같은 전염병도 아니고 게임방도 아니다”라며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미디어들이다. 정치의 궁극적 목표를 상실하고 정권의 안보에 매달리는 정치권과 관계 당국”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통합진보당 민병렬 최고위원은 헌재의 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와 헌재, 박근혜 정권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며 “진보정치는 그렇게 법의 미명하에 짓밟히거나 해체돼야 할 것이 아니다. 노동자․농민․빈민 운동이 노동자, 농민, 빈민이 현실로부터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생존의 몸부림이듯이, 진보정치역시 정치로부터 소외된 민중이 스스로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기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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