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공청회
    2012년 07월 09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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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노회찬 의원이 9일 오전 올해 대선에서부터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노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의 개정안을 발의한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대표와 남경필, 원혜영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각 당마다 미묘하게 다른 입장

 노회찬 의원은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결선투표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유력한 방안으로 그간 많이 논의됐으나 마치 그림의 떡처럼 먹고는 싶으나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여겨졌다.”며 “논의만 무성하고 구체적 방안이나 벙밥을 제시한 것은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결선투표제를 콜럼버스의 달걀처럼 해결해 우리 사회와 정치 선진화를 전면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안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도 “우리 사회에 ‘푸어’라는 말이 유행이다. 하우스푸어, 워킹푸어, 닥터 푸어등이 바로 그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극단화 된 데에는 정치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정당체제의 변화, 정치구조, 선거법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양당제도의 단순다수대표제에 의해 과소대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과소대표는 사실상 투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대표성이 더 확고해질 수 있는 것인지, 투표율은 어떻게 제고되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은 이번 대선이 아닌 차기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지 않을 때, 누가 다수당일지 알 수 없을 때 토론하고 합의할 때 실현 가능성 있다.”며 조금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정해구 “결선투표 도입하면 연합정치 활성화 돼”

주제 발표를 맡은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87년 민주화 이후 5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분석했을 때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봤을 때 당선된 대통령의 득표율이 매우 낮다. 대체적으로 전체 유권자의 1/3 안팎의 지지로 당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상대다수득표의 대통령 선거제도가 가지는 심각한 약점으로 당선된 대통령의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를 던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선투표 공청회 모습(사진=장여진)

또한 정 교수는 “민주화 이후 다당화 경향이 대두하는 가운데 상대다수득표의 대통령 선거제도는 그 성격상 양자 대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는 정당체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다당화 경향의 배경으로 지역주의와 진보정당의 출현을 꼽았는데, 특히 지역주의와 관련해서는 충청지역에서 영남과 호남 사이에서 양 당을 옮겨 다니는 등의 이합집산을 하거나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등에서 편법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꼬집었다.

더불어 대선 때마다 급조된 정당의 제3후보가 등장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젊은 층과 비지역주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할 동기를 제공해주지 못한 것이 배경이 되었고, 이러한 문제가 제3후보 부상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2년 국민당의 정주영, 2007년 창조한국당의 문국현 후보 등이다.

마지막으로 제1,2당 중심의 양자 대결을 강제하는 현행 제도는 진보정당의 대선 후보를 포기시키는 후보 단일화를 강요함으로써 해당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관심을 배제시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연합정부 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결선투표제 도입의 장점을 “투표 참여자의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는 것”과 “1차 투표까지는 소수 정당의 지지자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꼽았다.

특히 정 교수는 “연합정치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았다. 그는 “1차 투표와 2차 투표 사이에 각 정당들이 활발한 연합정치를 모색할 수 있고 2차 투표 결과에 따라 연합정부 구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약 5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자는 김성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주통합당의 원혜영 의원, 참여연대의 김진욱 집행위원장, 목포대 손영우 교수, 상지대 정대화 교수 등이 맡았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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