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인상안 자동부의될 듯
    새정치 "안행위 법안소위 불참"
        2014년 11월 28일 05:4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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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 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여당의 전쟁 작전 수행하는 듯한 일방 독주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안행위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과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주목적으로 한다고 봐도 틀리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담뱃세에 개별소비세, 예전에 사치품목에 부과했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반대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섞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일이며,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행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여당 위원들의 이 같은 의사에 일정 부분 동의하며 안행위 법안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 의원은 “어차피 정의화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 상임위의 법안 심사권을 뺏어갔다”며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에게 정부여당의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진선미 의원도 “지도부의 고충 상황들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안행위 위원으로서,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지금의 상황을 수용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며 “도대체 입법부에게 법안을 심사하는 권한이 있기는 한건가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지도부에 법안소위 거부의 뜻을 사전에 밝힌 후 이와 같은 입장을 발표했으며, 추후 여야 지도부가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추가 협상을 할지 주목된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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