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과정 예산 지원
    새누리-새정치 합의, 쟁점 남아
        2014년 11월 25일 01:3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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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회적으로 편성하는 데에 25일 합의했다. 하지만 편성할 최종 금액은 결정되지 않아 당분간 누리과정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 지도부는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우회 지원할 것을 합의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은 지방채 발행해 충당하고, 정부가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형식이 아닌 방과후 돌봄교실,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초교 방과후 학교 등 지방교육청의 다른 예산을 증액해 ‘우회 지원’하고, 누리과정으로 인한 순증 예산에 따른 부족분을 교육부 예산에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지만, 쟁점은 남아있다. 지원 규모에 있어서 2000억 원에서 5273억 사이라는 다소 간극이 큰 상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수석원내부대표는 “원내대표단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집중 논의해서 큰 틀에선 합의를 봤고, 미세한 부분에선 추가로 관련 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원내부대표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한 지방교육청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 5273억 원부터 2000억 원 사이에서 총액지원규모를 당 지도부에서 정해서 예결위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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