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석 "담뱃값 인상 찬성,
    단 복지, 건강정책 재원으로 사용"
        2014년 11월 24일 04: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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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직후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시한 내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담뱃값 인상을 ‘서민증세’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의당에서는 담뱃값 인상의 가장 큰 쟁점인 개별소비세 도입을 통한 증세는 반대하지만 담뱃값 인상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상한 간접세를 건강증진부담금, 지자체, 지방교육청 등에 투입해 복지재원, 건강정책 추진 재원 등에 써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자신의 SNS에서 “건강 증진 차원의 담뱃값 인상에 찬성하며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00원 인상안도 동의한다. 그러나 건강 증진보다는 세입보전에 더 방점이 찍힌 개별소비세목 신설은 반대한다”며 “개별소비세를 제외한 현재 담뱃값에 포함된 세수 구조와 비중(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대로 2000원 인상안을 만들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담뱃값에 개별소비세가 신설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중 60%는 국세가 된다. 이 때문에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간접세 인상으로 보완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수는 모두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들어가 부족한 지방의 복지재원, 교육재원 그리고 건강정책 추진 재원으로 쓰여야 한다”며 “이 방안대로 하면 지자체 약 1조2천억 원, 지방교육청 약 6천690억 원의 추가수입이 생겨 기초연금 재원, 누리과정 재원 등에 숨통이 트인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서민 증세는 반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 박 의원은 “담배 간접세 인상은 다수 국민에게 긍정적 효과로 작용한다는 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문제”라며 “부자 재벌 감세 철회는 그 문제대로 풀어야할 과제이지 ‘흡연’이라는 외부불경제 치유 수단으로서 담배세 인상과 형평성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라고 적었다.

    정의당 천호선 대표도 24일 상무위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동의하며 “서민증세의 측면이 있는 담배세 인상이 그 정당성을 가지려면 세입이 건강 증진과 지방재정 확충에 충실하게 쓰여야 한다”며 “개별소비세 신설은 국민건강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속셈은 서민증세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대표는 “지방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일부의 해법에 비해,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교육청의 예산을 함께 배려하는 장점도 있다”며 “양 교섭단체가 이런 문제의식을 담은 대안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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