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투본, 당‧정‧노 실무위
    "실체 없는 새누리당의 확대 해석"
    새누리당과 단독 면담, 합의한 공노총에 비판 거세
        2014년 11월 19일 07:0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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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연금강화투쟁본부(공투본)는 새누리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만나 합의를 이룬 ‘당-정-노 실무위원회’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새누리당과 공노총의 실무위가 공무원연금 개정에 있어서 어떤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날 새정치연합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공투본 소속의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구성했다고 하는 당정노 실무위는 실체가 없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확대,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 당사자인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도 이날 같은 자리에서 “처우개선과 노동법 개정 문제 등과 관련해 2006년도 대정부교섭이 단절되고 모든 분야에서 소통이 안돼서 그것과 연관된 실무적인 협의체를 만들자고 했지, 연금 협의체는 아니다. 물론 연금 문제도 들어가 있지만”이라며 “공투본을 탈퇴하는 것도 아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을 정부와 우리 합법노조하고 실무위를 구성하자고 한 것이지 그 이상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

    이어 류 위원장은 실무위에 대해 “의결기구도 아니고 그냥 소통 기구”라며 “정식 명칭이 연금 및 처우개선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다. 이게 왜 연금 실무위인가”라며 실무위를 통한 공무원연금 개정 논의 여부를 적극 부인했다.

    공투본 김성광 집행위원장도 실무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이 없다. 실무협의체는 공투본 공식적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공투본의 입장 발표에도 실무위 가동은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은 이번 독자 행보로 인해 공투본 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고 있다. 공노총 소속인 오성택 공투본 집행위원장은 공노총의 독자적 행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자진 사퇴했고, 류 위원장은 공투본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공투본 내 49개 단위노조는 강하게 반발하며 류 위원장의 공투본 공동대표직을 사퇴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집행위원장은 “공투본에서 집행책임자회의와 정책회의가 논의해서 공동 의견모아서 논의해야하는 사항인데, 일개 단위가 그것도 전체 공무원의 얼마 되지도 않은 단위다. 개별 노조들은 전부 항의하고 난리 났다”며 “공투본이 50개 조직인데 법내 노조 아닌 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유일하다. 유일 법내 노조는 거기(공노총)가 아니다. 나머지 48개 노조 단체는 설립신고증과 법인들이 다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정부여당과 단독 면담은 위반으로 규정한 사항이라, 공투본은 대표자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 공동대표직 사퇴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날 면담에 참석한 공노총 지도부는 공무원노조법인 타임오프와 실무위 구성을 두고 ‘주고 받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무원노조 처우 개선 문제와 공무원연금 전체를 두고 공노총 단독으로 협상한 것이라 공투본을 물론 공무원 전체에 큰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투본 관계자는 “(새누리당 면담에 참석한 공노총 지도부가) 타임오프(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연장 제안을 했다. 이 때문에 공투본 내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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