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비공개 진행
비교섭단체 "거대 양당의 횡포"
    2014년 11월 18일 11: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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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잡음은 있지만 비교적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조정소위에서 배제된 비교섭단체들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내년 예산을 실질적으로 확정짓는 조정소위를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는 것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국회법 취지에도 저촉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심성 쪽지 예산을 밀실에서 주고받기 식으로 조정한다는 오해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수백조 원 예산에 대한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있는 조정소위에 비교섭단체인 소수정당은 양당에 의해 또 배제 됐다”며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이 평소 양극화를 거론하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돈을 다루는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을 외면하는 것은 양두구육의 행태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7일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예산안조정소위가 제대로 심사를 할 수 있을지도 매우 우려스럽다”며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에는 비교섭단체의 참여가 배제됐다. 거대 양당의 비민주적인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증액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면 어떤 예산이 왜 증액됐는지 알 수조차 없다. 거대 양당의 ‘나눠 먹기식’ 짬짜미가 발생하는 지점”이라며, 비교섭단체를 제외한 양당의 밀실 회의에 대해 질타했다.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예산안 심사과정을 제대로 지켜볼 수도 없고, 다양한 목소리를 올바르게 반영시킬 수도 없다”며 “결국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과정일 뿐이라는 비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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