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한중FTA 비판
    "실익 없고 약자 외면 졸속 협상"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한중FTA 대응 간담회 가져
        2014년 11월 17일 06: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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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 체결과 관련해 경제영토 확장이라는 긍정적 평가 반면 농축수산업과 저부가가치 산업 파탄 등 혹평도 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17일 국회에서 농민, 시민사회단체 조찬 간담회를 열고 한중FTA 분석과 당의 입장,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등에 논의했다.

    이날 조찬 간담회에 정의당에서는 천호선 대표, 김제남 의원, 조승수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농민단체 시민단체에서는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김미경 사무총장, 가톨릭농민회 정현찬 회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상범 통상위원회 위원장,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아이쿱 생협 김대훈 대외협력팀장, 행복중심생협(과거 여성민우회생협) 안인숙 회장과 한 살림, 두레생협 등에서 참석했다.

    이날 정의당은 한중FTA에 대해 △경제적 실익이 없는 FTA △사회적 약자를 외면한 FTA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인 FTA △TT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예고하는 FTA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한중FTA, 경제영토 확대? 경제적 실익도 보장 안 돼
    호언장담했던 서비스 투자 개방 미미, 정부조달도 협정에서 제외돼

    이번 한중FTA 체결로 기대됐던 공산품 시장 확대, 서비스업 진출 확대,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의 무산과 대중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등이 이뤄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는 FTA라고 정의당은 평가했다.

    정의당은 “서비스 투자 금융 등 자유화 협상에선 처참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서비스/투자/금융 분야에서 얻어낸 자유화는 DDA(다자간 무역협상) 서비스 양허안에서 비즈니스 서비스(법률, 건축 및 엔지니어링), 유통, 건설, 환경, 문화(엔터테인먼트) 5개 분야에서 미세 조정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한국의 관심분야이던 통신, 금융, 유통 분야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얻은 것이 없는 협상이라고 정의당은 평가했다.

    이는 중국이 홍콩 및 대만과 FTA에서 금융업 개방을 확대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국은 뉴질랜드 등과의 FTA에서 미래 최혜국대우를 부여했지만, 한국에는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당측은 판단했다.

    법률서비스의 경우에도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정해 중국 로펌과 제휴를 허용하고, 건축/엔지니어링 및 건설 서비스는 중국 외의 국가에서 실적을 인정해 면허 등급을 판정키로 했다.

    중국이 근래의 FTA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이슈를 일괄 타결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저조한 양허를 얻어내어 향후 진전된 양허도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중국이 기체결한 FTA에 비해서도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폭이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중국은 이미 기체결한 FTA에서 건설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 환경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등은 양허의 폭을 넓혔지만, 한중FTA에서 특이한 양허는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이 홍콩 및 대만과 맺은 FTA를 보면, 일국양제의 특성이 반영돼 폭넓은 양허가 이루어 졌다. 뉴질랜드와 FTA에서도 교육, 환경 서비스, 컴퓨터 관련 서비스, 경영자문 서비스, 항공 및 육상운송 서비스, 오락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분야를 신규로 양허해 한중FTA 보다 양허의 폭이 넓은 것으로 평가됐다.

    페루와의 FTA에서도 채광업, 자연과학 R&D를 신규로 개방하고 여행관광업, 부동산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의 양허 폭도 확대해 한중FTA보다 양허의 폭이 넓고, 아세안과의 FTA에서도 병원서비스 및 교육서비스를 추가로 양허했다.

    상품분야 실익도 거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조달이 협정에서 제외된 점이 실익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중국은 2007년부터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음에도 한중FTA에서는 정부조달이 제외됐다. 중국은 이미 4차 정부조달 양허안을 제출하는 등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상을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중국이 이미 양허안으로 제시한 수준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200조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조달 시장 선점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농민‧중소기업 타격, 소비자 먹을거리 안정성 위협까지
    예상된 피해에도 정부, 대책 내놓지 않고 체결

    현재까지는 농수산품 양허표가 구체적으로 공개된 상황은 아니지만, 수입액 기준 30%는 양허제외, 30%는 부분양허, 40%는 양허해 농수산업의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국내 식량자급률은 20%가량으로 추락한 상황이다. 간과된 일개 세부 품목이 이번 한중FTA로 타격을 받는다면 농업의 상호연계 효과가 반영돼 농산물 수급 전체가 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다. 또 지역별로도 특정 작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특정 품목의 피해는 지역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 생산규모를 떠나 정밀한 검증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비농산물 역시 범용 품목이나 저부가가치 품목 중심으로 광범위한 업종의 중국산 공산품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중소제조업의 피해도 예상된다. 정의당은 미국, EU 등과 FTA로 인해 고부가가치 중소제조업의 생존 공간이 축소된 상황에서 중국과 FTA로 중저부가가치 생존공간까지 축소돼 중소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 또한 중국산 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르는 농식품 안전, 제조물품 안전 등 식품위생 및 기술기준 등이 보완되지 않아 먹을거리 안전성을 위협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부가 FTA 체결 전 중국 농식품 및 공산품의 수입 증가에 대비해 알맞은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했기 때문이다.

    위생검역(SPS)의 경우 WTO/SPS 규정을 재확인한 것으로 그친 것으로 보여 중국산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기회를 놓쳤으며, 기술기준(TBT)의 경우에도 중국의 GMO 문제, 각종 첨가물 기준, 친환경 농식품 인증 등 품안전과 관련된 진전된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과 논의 없이 비민주적으로 체결 비판
    정치적 성과주의만 혈안, ‘묻지마 FTA’

    당초 한중FTA와 관련해 정부는 타결 시기보다는 협상 내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발표했다가 지난 7월 시진핑 주석 방한과 10월 ASEM 회의에서 리커창 총리가 참여한 APEC회의에서 타결을 희망했고, 9월 말 이후 한 차례 정도 협상 후 급작스럽게 FTA를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통상절차법 상 국회에 보고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농민이나 소비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립 또한 실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제13차 협상(2014.9.22~26)이 종료될 때까지만 해도 50%도 진전된 바가 없었고, 상품 관세 및 서비스 투자 양허 관련 일부 쟁점이 미타결 된 상태였다.

    정의당은 “산업부는 당시 ‘서비스, 투자 분야의 경우 중국이 분야별 소관부처가 많아 양허문안 최종합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12월까지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성과 부각을 위한 입장 선회가 졸속 체결의 주요인이라고 지적했다.

    FTA는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다수가 이익을 공유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고려 등이 있어야 하지만, FTA 체결을 통한 정치적 성과주의에만 몰두, 체결 숫자 늘리기와 속도 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이 같은 (FTA 추진) 급진적 현상의 한 축으로는 재벌과 대기업의 성장 및 안정화에 따른 권력의 강화, 다른 측면으로는 숭미주의에 젖어있는 관료 및 일부 보수 세력의 동맹 결실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TTP 가입 명분을 위한 한중FTA

    이번 한중FTA 타결이 TTP 협상 가입의 명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TTP협상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한 ‘FTA확대판’으로 생각하면 된다.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 12개국에서 진행 중이며,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맺고 있기 때문에 TTP 참여로 큰 경제적 실익은 없으면서도 농축수산업, 제조업 등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아울러 한중FTA는 동아시아의 호혜적인 관점과 구상을 가지고 추진한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규범 경쟁에 ‘양다리’를 걸치는 효과 이상은 기대할 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한중FTA를 추진을 밀어붙인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 성과 부각 외에 미국이 주도하는 TTP 가입을 위한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의당의 설명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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