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교육청은 빚더니.
    국가는 누리과정 무책임
        2014년 11월 07일 1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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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채가 2015년에 9조7천억 원으로 급증한다. 이는 금년에 비해 2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럼에도 정부는 별도의 지원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조리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감당하라고 주장해 비판이 일고 있다.

    7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들의 2015년 지방채 발행 예정액은 4조9천65억 원이다. 올해 누계액인 4조7천946억 원까지 합치면, 2015년 연말엔 지방채가 9조7천11억 원에 달하게 된다. 올해의 2배를 넘어서는 금액이다.

    세입예산 대비 지방채 비중도 올해 8.7%에서 내년 15~16%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원금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이기는 하지만, 교육청들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상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가 1천683억 원에서 5천187억 원으로 3배가량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서울도 3천707억 원에서 1조83억 원으로 2.7배 정도 늘어난다. 부산도 5천 44억 원으로 올해 누계액(1천946억 원)의 2.6배다.

    이처럼 교육청의 지방채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함께 보통교부금(예정교부액)까지 감소해, 교육청의 내년 예산 사정은 더욱 열악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보통교부금은 39조 2천877억 원이었으나, 2015년에는 37조9천210억 원으로 무려 1조3천668억 원이 줄어든다.

    교육청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감소함에도 전체 예산(교특세입)은 올해 52조9천28억 원에서 내년 54조4천83억 원으로 1조5천55억 원으로 2.8% 증가한다. 이는 지방채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정부의 주장을 시도교육감이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빚을 정부가 아닌, 온전히 교육청에서 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리과정은 5천987억원 증가한다(17.7%). 올해 추경 예산액은 3조3천747억 원, 내년 소요액은 3조9천735억 원이다.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와 지방채를 합할 경우, 시도교육청의 총 부채 규모는 작년 14조7천797억 원과 올해 15조8천319억 원이다. 내년에는 19조9천587억 원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지 않은가. 국정과제는 지방에 떠넘기지 않고 국고 지원이 순리이자 정상”이라면서 “지방채의 원인도 그럴 때 해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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