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구선수, 노동자성 인정해야"
    심상정 제기, 노동부 긍정 검토
        2014년 11월 07일 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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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자이언츠 구단 소속 야구선수들이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불법사찰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동자성 인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장관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국내 프로선수들의 노동조합이 출범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구단의 선수 불법사찰을 사회적으로 알린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7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프로야구 선수들도 노동법으로 보호해야 하지 않겠냐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노동조합 인정이 당장 안 되더라도 ‘산재와 고용보험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산재법이나 고용보험법에 적용을 받도록 저도 애를 쓸 생각이다. 더 나가서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야구선수들의 처우가 아직도 아주 열악하다. KBO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2,400만원이니까, 임금 노동자의 절반이 월급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이 분들이 거기 속한다”며 “그런데다가 노동자성을 인정 안 해주니까, 장비도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산재보험도 안 돼서 다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야구선수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팀이 해체될 경우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은 일찍이 1922년부터 프로야구 선수 노동조합이 만들어 졌고 일본 또한 처음엔 선수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다가, 1985년에 노조가 출범하면서 선수의 처우가 매우 좋아진 사례가 있다.

    최하진 롯데 자이언츠 사장이 이 사건을 계기로 사퇴한 것에 대해 심 원내대표는 “사필귀정이라고 봅니다만, 지금 서둘러서 사퇴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무엇보다도 롯데 측에서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야 한다. 또 고통 받았던 선수나 팬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에 책임 있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사찰 문제만이 아니지 않나. 롯데구단에 문제가 많이 있다. 더 나아가서 저의 바람은 지금 야구선수들이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문제에 대해서도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 시정되었으면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은 인지수사가 가능하다. 팬이나 선수가 고발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거가 명백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6월 까지 3개월 간 선수들이 묵은 호텔 최 사장이 직접 나서서 호텔 CCTV 설치 위치,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CCTV 녹화 자료 전달 유무 등을 확인해 선수 개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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