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구도 최경환 부동산 대책 비판
        2014년 11월 04일 12:5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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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금리를 인하해 주택 매매를 늘려 전세 공급을 증가하자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전세대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0일 정부는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또한 전세대란을 수습할 만한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서민들에게 월세를 권장해 가계 부담만 더 지우고 있어, 일각에선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대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지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잘못하는 부분은 자꾸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정책”이라며 “빚내서 집 샀을 때 집값이 유지가 돼 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하우스푸어 문제를 더 키우게 되고 가계부채가 급증을 하면서 생긴 부담을 금융기관이 지게 되면 금융기간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금융기관 대외신용도가 떨어지면 우리 경제가 위험해진다”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특히 주택 관련 정책의 목표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가격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게 목표라는 걸로 확실하게 하고, 부동산시장에서도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개선은 하지만 인위적으로 가격 올리는 쪽으로 가면 전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모두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이런 데 대해서 돈을 자꾸 대놓고 대출해주면 곤란하니까 금융기관이 심사를 제대로 해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냐고 묻자 이 의원은 “정책도 수시로 바꾸는 것도 참 문제다. 그러니까 그건 뭐 확실하게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는 유지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면서 “그러나 그거 갖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다. 지금은 경제체질 개선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으로 급등하는 전세보증금에 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 계약을 연장하거나 부담이 큰 ‘월세’를 강요당하게 돼 ‘하우스푸어’도 모자라 ‘렌트푸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유탄을 고스란히 서민과 무주택 세입자들이 맞으면서 전세 악순환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의 10.30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박 대변인은 “장기간 지속되어 온 전세난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뿐만 아니라 전세를 살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한 정책”이라면서 “2012년 말 23조4천억 원이던 전세자금 대출규모가 올 8월 32조8천억 원으로 급증하였고, 연말에는 3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혹평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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