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국감 불출석 김성주에 동행명령장
"피감기관 기관장이 국감 안 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
    2014년 10월 24일 10: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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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김성주 신임 한국적십자 총재가 출석하지 않아 비판이 거센 가운데, 지난 23일 여야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위원장은 24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피국감기관의 장이 국감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국제회의 때문에, 긴급한 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제 북한의 상황을 보면, 북한 적십자사 부총재와 만찬 약속이 있었다. 그런 정도라면 우리나라도 부총재를 보내면 되지 않나. 굳이 국감을 받지 않으면서, 출석을 안 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국감이 있는데 장관이 국제회의에 참여한다고 차관한테 받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날짜가 1주일 전에 고지하기로 돼 있다. 당연히 그 절차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진행되는데, 날짜를 바꿔달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불가피하면 날짜를 바꿔주겠다’고 제의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응답하지 않았다고 상임위에서 제의했는데, 그것이 모 신문사에 기사로 크게 보도가 되었다. 문제는 제가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또 여당 간사인 이명수 간사님께서 아무리 연락을 해도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행소녀 copy

레디앙 김재수 만평

적십자회비 미납, 친박 낙하산 인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 총재는 지난 21일 중국 출장을 핑계로 국감에 불출석, 관련해 여야 보건위 간사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김 총재는 결국 ‘27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야 보건위 간사는 동행명령을 발부했다.

김 총재가 국감에 출석할 시 어떤 쟁점들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적십자사는 문제가 크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혈액원을 관장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다. 그리고 예산도 1년에 7천6백억 원이 넘는다. 그러한 방대한 조직”이라며 “또 적십자사라면 전쟁 때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적십자사에서 주관했고, 적십자사의 수장인 총재는 보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국가의 예산이 들어가는 적십자사로서는 당연히 국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국정감사는 국회의원 개인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시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로 국감을 받으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소상히 알 수 있다”며 “20여명이 넘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년 동안 철저히 준비한다. 그래서 그 기관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저절로 된다. 최근에 임명이 돼서 지난주 목요일에 취임식을 했다고 하는데 업무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정감사뿐”이라며 기관장 국감 출석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언급했다.

앞서 지난 21일 새정치연합 김정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성주 총재가 당초 출국 예정시간을 훨씬 앞당겨 007작전을 방불케 하며 오늘 오전 황급히 출국한 것은 명백한 국감 뺑소니 사건”이라며 “국회 역사상 일반 증인이 아닌 기관 증인이 이처럼 뺑소니치듯 출국한 것은 적십자사 역사는 물론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적십자사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김성주 총재를 내려 보낸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먹칠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모든 책임은 김성주 총재가 직접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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