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
    역사적 계보, 도전과 미래 과제
    [책소개]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니크 브란달 외/ 책세상)
        2014년 10월 11일 02: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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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4일 치러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이 이끄는 좌파연합이 집권당인 우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높은 실업률, 양극화, 민영화 폐해 등을 비판하며 복지 강화를 내건 사민당의 재집권은 ‘복지병’이나 ‘좌파의 몰락’ 같은 부정적 담론을 딛고 북유럽 사민주의/복지국가의 건재함을 보여주며, 좌파연합 내 환경주의자/여성주의자들의 약진에서는 다양하게 분기되어온 북유럽 좌파의 고민과 모색을 읽을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한국 사회에서도 ‘복지국가’를 핵심으로 하는 북유럽 모델을 한국의 가능한 미래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등장했고,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시각에 균열이 생기고, 북유럽을 통해 경제적 활력과 사회적 평등을 함께 추구하는 접근이 가능해진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그러나 북유럽 모델의 구체적인 역사와 현실, 그리고 북유럽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어떤 논쟁과 고민을 하면서 오늘날의 제도와 시스템을 설계하고 수정해왔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해줄 시의적절한 통로로서, 노르웨이의 젊은 학자 3명이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세 나라를 중심으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을 다룬 공동 저작이다.

    북유럽 국가들은 1920년대 이래 사민당의 집권과 좌파 이데올로기의 우위를 통해 사민주의가 정치를 주도하면서 혼합경제, 사회적 평등, 보편적 복지국가 등을 실현해왔다.

    이 책은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살펴보고, 사민주의 이념의 근본 임무와 목표, 사민당이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 미래의 과제, 즉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다문화 사회, 지구화, 환경문제, 대중정치의 쇠락 등을 논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저자들은 ‘좌파의 몰락’이라는 명제에 맞서 북유럽 사민주의의 지속성과 활력을 강조하며, 북유럽/20세기 몇십 년간이라는 시공간의 특수성을 뛰어넘는 사회민주주의 모델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 사회에서 풍문처럼 떠도는 ‘북유럽 모델’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함으로써, 우리 현실에 맞는 복지국가 담론과 그것을 실현할 이념 및 운동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의 ‘만인’의 자유

    이 책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 세 나라의 핵심 특징으로 ‘사회민주주의’를 꼽는다. 장기 집권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된 특유의 사민주의적 세계관/체제가 북유럽 모델을 만든 주역이라는 것이다.

    저자들에 따르면, 사민주의의 근본 임무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대시키는 것이며, 최고 목표는 점진적이지만 체계적인 개혁을 통해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다. 사민주의의 관점에서 개인을 위한 자유는 만인을 위한 자유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자유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는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하며, 좋은 사회는 모든 이들이 기초적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다. 특권적 소수가 자유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모두에게 시민적 자유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물질적 부와 기회도 제공해야 하므로 복지국가가 중요하다. 복지국가는 법과 질서를 보장할 뿐 아니라 어느 누구도 빈곤, 건강 악화, 시장경제의 변동 등의 이유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결국 만인의 자유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구성원 모두가 (비버리지 보고서가 5대 거악이라고 부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북유럽을 비롯한 사민주의 운동은 이러한 자유 개념을 공고히 하기 위해 분투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급진성을 지향하는 실용주의를 동반했다.

    또한 정치를 통해 역사의 과정을 바꾸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민주의가 지향하는 민주주의란 모두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전체가 공유하는 문제를 집단으로 해결할 전망을 보장하는 사회민주주의이며, 시장이 사람들을 통치하는 대신 사람들이 시장을 통치하는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북유럽 사민주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결실 북유럽 모델, 시공간적 보편성을 확보하다

    이 책은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발전과 진화라는 관점에서 북유럽 모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일관되게 서술하고 있다. 북유럽 사민주의는 추상적인 정치 이론이나 유토피아적 사상 대신 고도의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역동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실용적인 접근을 취하는 가운데 보편적 복지국가, 격차가 크지 않은 임금 구조, 광범위한 노동조합 조직화, 고용주-노조-국가의 3자 협조 등을 구현해왔다.

    이 책은 이러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이 시간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정 시기 특정 대륙에 한정된 모델이 아니라, “지난 200여 년에 걸친 산업사회의 역사에서 산업의 활력과 자유/평등/연대라는 가치를 동시에 가장 성공적으로 실현한, 산업사회의 한 모델”로서 북유럽 사민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 따르면 북유럽 복지국가는 민족적 동질성, 지리적 특성 같은 특정한 조건의 산물이 아니라 사민주의 운동, 즉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 전체가 ‘평등하게 연대’할 것을 목표로 사회를 일관되게 개조해온 사민주의 운동의 정치적 혁신과 지도력의 결실이다.

    보편적 복지, 넓은 조세 기반과 높은 국민 부담률, 고도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참가율과 같은 특징은 사민주의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사민주의라는 보편적 이념과 결합되어 북유럽 복지국가 모델이 보편적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저자들은 사민주의가 2차대전 후 30여 년이라는 황금시대의 산물로서 오늘날 쇠락하고 있다는 비관론에 맞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은 시간적으로도 보편적이라고 주장한다. 사민주의의 핵심은 주요 산업의 국유화나 공공 부문 확장, 노조운동 활성화 같은 제도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유와 평등과 연대라는 사민주의의 가치를 심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개선해나갈지 모색하는 정치적 의지와 운동의 역동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북유럽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하다. 노동계급의 소멸과 산업구조의 변화,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도 북유럽 국가들에서 보편적 복지국가에 대한 공동체의 합의는 유지되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이 책은 북유럽 사민주의가 오늘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유/평등/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중 운동으로서의 사민주의 본연의 건강성을 잃지 않는다면, 21세기에도 여전히 더 나은 세계를 향해 전진해 가는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역사 : 북유럽 사회민주주의의 탄생과 진화

    저자들은 우선 북유럽 사회민주주의가 탄생해 진화해온 역사를 살펴본다. 사민주의 운동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상과 경향은 어떻게 발전했으며 중요한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북유럽 나라들에서는 19세기 후반 사민주의 운동이 점진적으로 출현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사상을 교류했다. 세 나라 모두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은 전국적 노동조합운동과 함께 출현했으며, 20세기 초가 되면 사민주의는 유력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동시에 좌파 내부에서 혁명적 흐름과 사민주의적 흐름의 갈등이 뚜렷해지는데, 이 책은 사민당의 조직과 사상을 분석하는 한편 북유럽 초기 사민주의 운동에 존재했던 갈등과 긴장도 짚고 있다.

    1차대전과 러시아혁명을 거친 후 북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은 ‘혁명’이 아닌 ‘개혁주의’ 노선 아래 강력한 국가를 통해 자본주의를 개혁하려는 열망 속에서 ‘북유럽 모델’이라고 불리는 핵심 정책들을 발전시켜나간다.

    특히 1920년대 말과 30년대 초 극우 세력의 위협에 맞서 스웨덴 사민주의자들은 ‘겨레의 집’ 개념을 만들어냄으로써 가장 포괄적인 투쟁을 조직해냈다. 훗날 수상을 지내는 페르 알빈 한손은 가정,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개념들을 결합해 대중의 지지를 결집할 뿐 아니라 사민당을 계급 간 연대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당으로 만들 수 있는 상징으로서 ‘겨레의 집’을 제시했다.

    이 구호와 함께 스웨덴 사민당은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아니라 조세 및 복지 시스템을 통한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혼합경제’로 나아간다. 1932년의 선거 승리 후에는 재계와 노조 간 임금/노동조건 협상의 기초가 되는 살트셰바덴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측의 갈등을 종식시킨다. 도농 협력을 내세워 계급 정당에서 인민 정당으로 진화한 노르웨이 노동당, 계급 전쟁을 폐기하고 ‘사회적 정치’ 개념을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한 덴마크 사민당의 경우도 1930년대에 이루어진 변화의 흐름을 보여준다.

    2차 대전 기간에는 런던에 망명해 있던 노르웨이 노동당이 정책적 혁신을 주도한다. 망명 상태였으므로 영국과 미국의 정치· 사회 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대서양 헌장과 비버리지 보고서가 1945년 이후의 정책 개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종전 후 10년 동안은 복지국가 개혁 및 국가와 시장의 관계 재정립이 주요한 문제가 되었는데, 이 기간에 복지국가가 팽창하고 그들의 책임도 확장된다. 또 외교정책 분야에서 논쟁이 벌어지면서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는 사민당보다 좌경화된 정당들이 등장하게 된다.

    북유럽 사민주의는 1960년대에는 정치적 선택에서 여러 차례 방향을 잘못 잡았으며, 1970년대에는 우파의 발호와 좌파 내부의 분열, 그리고 여러 정치적 쟁점에 직면했음에도 혁신에 실패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저자들은 사민주의가 쇠락의 길로 들어섰다는 보수적 관점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는 개혁과 혁신을 강조한다.

    북유럽 모델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북유럽 사민주의는 추상적인 정치이론이나 유토피아적 사상에 골몰하는 대신, 발달된 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역동적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다른 정치 진영들과 기꺼이 함께하는 쪽을 선택해왔다. 이 모델은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입증했다. 북유럽의 너그러운 복지국가는 사회 정의라는 이상 실현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 경쟁력의 중요한 원천인 것이다.

    북유럽 모델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이 책은 보편적 복지국가, 격차가 크지 않은 임금 구조, 광범위한 노동조합 조직화, 노동조합-사용자-국가의 3자 협조를 강조하며,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세계 경제의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노동조합, 3자 협조, 복지국가

    북유럽 세 나라 모두에서 노동조합운동은 강력하고 통일된 모습을 띠며, ‘노동조합-사용자-국가’의 3자 협조가 특징이다. 또 높은 참여율, 대규모 조직화로 행동 통일의 효과를 얻었으며, 협상력을 증대시키고 개별 부문의 이해를 넘어 노동자 전체를 대표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발휘해왔다.

    노조가 노동자들 깊숙이 침투한 상황은 노조운동이 노동자 보호라는 의제를 넘어 사회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확장되고,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문제가 연계되는 북유럽의 특수성을 만들었다.

    1970년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처럼 산업의 소유 구조를 바꾸려는 급진적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북유럽 노조운동은 근본적 개혁보다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실용주의적인 정책으로 노동자의 이익에 복무해왔다. 계급투쟁의 도구라는 역할보다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 이익 대변, 사회 구조의 통합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점진적 개혁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평등한 사회를 창출하는 데 기여해온 것이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중앙화된 협상으로 온건한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민간 부문 경쟁력에 기여한다. 또한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은 피고용자 부문의 조세 기반 확보로 광범위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러한 복지국가는 탄력적인 노동시장을 탄탄한 안전망과 경쟁우위의 탐색으로 뒷받침하는 산업정책으로 연결된다.

    노동조합-사용자-국가 삼자 간의 조화, 포괄적 복지국가, 숙련된 노동력과 건전한 재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적극적 산업 정책이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 경제정책의 세 기둥인 것이다.

    평등한 임금과 높은 투자

    북유럽 모델의 핵심 특징 하나는 임금격차가 작다는 것이다. 북유럽 노동운동은 임금 불평등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노사 협정과 국가의 규제를 바탕으로 봉급의 하한선을 올리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으며, 질 높은 생산을 통한 이윤 획득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소득에 초점을 두어 조세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되, 재투자되는 기업 이윤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투자와 혁신 장려로 노동에 대한 수요는 높이고 실업률은 낮추며, 결국 이를 통해 복지국가를 유지하고, 국가의 복지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여러 광범위한 계급의 지지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 정책에서 국가의 역할은 모두가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보장하는 문제에 집중된다. 농업 부문을 예외로 한다면, 북유럽 모델은 개별 부문의 이해보다 전체의 고용과 경제성장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다. 북유럽 모델은 시장을 길들여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킨 가장 성공적인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도전 :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은 지속 가능한가

    북유럽뿐만 아니라 전 유럽의 중도 좌파, 아니 세계 전체가 복지국가의 지속 가능성,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 문제의 해결 등 여러 가지 첨예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도전에 맞서 북유럽 모델, 특히 사회민주주의가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을 짚어본다. 이는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가, 이 모델로부터 유럽과 나머지 세계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 파괴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북유럽 모델은 사회 정의와 자유 증진을 위해 경제성장에 의존하는데, 환경 파괴를 수반한다면 경제성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책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과 기후변화라는 현안과 관련해 경제정책이 취해야 할 특징 및 생태 분야에서 북유럽 사민주의가 성취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제시한다.

    저자들에 따르면, 해법과 수단을 선택하는 데 유연한 실용주의, 노조-사용자-국가의 협력, 강력한 노동조합운동 및 집단행동 같은 북유럽 사민주의의 전통이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 영역에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 유용한 전략이다.

    또 녹색 의제를 중심으로 정당 연합을 이루고 환경주의의 새로운 정치를 포괄하도록 좌파의 정치를 확장하고 쇄신하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주의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는 환경의 지속 가능성은 물론 사민주의 운동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결정적 문제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정치조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점에서 사민주의가 분명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복지국가는 지속 가능한가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가?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제 조건인 높은 고용과 성장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체현하고 있다. 일할 수 없는 이들에게 소득과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런 제도가 유지되려면 안정된 세수를 확보해야 하고 특히 노동력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복지 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세금을 기꺼이 내려고 해야 한다.

    또한 인구의 문화적 구성이 다각화되고 노동력이 노령화되는데다 국제 경쟁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북유럽 사회의 특징들은 압박을 받고 긴장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저자들은 사회적·경제적 평등은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명제를 출발점으로 삼으며, 평등과 사회적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높은 수준의 고용률, 좋은 일자리, 남녀 평등, 노동시장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회가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도덕적 지속 가능성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도덕적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 자유, 민주주의, 공동체 등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관념들을 살펴본다.

    사민주의 운동의 정치적 사유에서는 개인 능력 발현의 극대화는 공동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고 더 포용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 사민주의의 관점이다.

    정치적· 경제적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요구란 부와 권력의 더 평등한 분배일 텐데, 더 많은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도 있다. 소수자의 권리, 사회적 약자 우대 정책, 다문화주의 등에 대한 논쟁들은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의 구속 사이에 본질적인 긴장이 내재함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이 책은 “문화적 이질성의 증대와 공동체 생활 및 정치의 여러 과정에 대한 참여의 감소로 인해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사민주의 모델은 전면적인 사회 변화를 헤쳐 나갈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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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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