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유치 여부 주민투표
    삼척시민 84.9% 압도적 '반대'
        2014년 10월 10일 09:2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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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 핵발전소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유치 반대가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9일 자정 경 주민투표관리위가 발표한 주민투표 최종 개표결과 원전 유치 반대가 2만451명으로 84.9%가 넘었다. 찬성은 4164표로 14.4%에 불과했다. 무효는 170표, 기권 1만4335표이다.

    이날 개표결과 전체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 2만8867표 가운데 원전유치 찬성 4164표(14.4%), 반대 2만451표(84.9%), 무효 170표, 기권 1만4335표로 최종 집계됐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2만 8867명으로 유권자 4만2488명 중 67.9%에 이르렀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높은 투표율이다.

    그동안 원전 유치를 추진한 전임 시장과 정부 등이 주민서명부를 근거로 ‘삼척시민 96.9%가 찬성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원전 유치 반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고, 주민들의 뜻을 보다 확실히 밝히기 위해, 전임 시장이 신청한 핵발전소 부지 신청의 철회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주민투표로 물을 방침을 세우면서 주민투표가 추진됐다. 삼척시의회도 만장일치로 이런 계획을 지지했다.

    하지만 삼척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원전 유치 신청 철회는 국가사무여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다’라는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주민투표 업무 위탁을 거부해 민간기구 주도로 주민투표를 실시됐다. 따라서 법적 효력은 없다.

    하지만 전체 유권자의 70% 가까운 시민이 참여하고 85%에 이르는 반대 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이어서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와 산자부는 주민투표가 법적 효력이 없다며 원전 추진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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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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