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
    진보정당들 "거대 양당의 면피용"
    새정치, 유가족에 또 믿어달라고?.....새누리만 신난 꼴
        2014년 10월 01일 01: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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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 타결을 봤지만 유가족과 여당 입장에선 다 뺏긴 합의안이나 다름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진보정당들은 “거대 양당의 면피용 합의안”이라고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반쪽 짜리 합의안’ 책임은 여당과 청와대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이 나온 직후인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길목마다 정부여당과 대통령이 지키고 있는 안이다. 결국 청와대와 정부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유족 참여는 추후 논의에 대해선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167일 동안 끌어온 합의안이라고 보기엔 다소 황당한 면이 있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책임은 1차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 합의가 진행되는 곳곳마다 청와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새누리당은 관철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무능한 협상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그는 “유가족을 대변해온 제1야당이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도리어 후퇴한 합의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 합의 어디에 세월호 사건 이후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느냐”고 비판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도 1일 논평을 통해 “합의안의 내용이 매우 부실하며 모호해서 과연 무엇을 합의한 것인지도 알기 어렵다”며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라기보다는 국회 개원을 위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 양 당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과 시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합의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로 인해 향후 특별법은 더욱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와대가 거리낌 없이 공공연하게 지침을 내리는 상황에서 특검이 제대로 운영될지도 미지수”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연합, 유가족에 또 믿어 달라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부족한 합의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가족들이 원하는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는 세월호 특별법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며 “특검 후보 추천에 유가족의 참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최종 법안화함에 있어 유가족들의 뜻을 최선을 다해 반영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1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가족에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가족의 손을 잡고 가겠다고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1차, 2차 밀실 합의와 폐기, 3차 합의안마저도 유가족들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사실상 새누리당에 전부 내준 합의안에 서명했기 때문에 새정치연합에 대한 신뢰가 바닥난 상태다.

    혼자 신난 새누리당, 의료영리화법 등 논의에 열 올려

    이번 합의로 신난 건 새누리당 뿐이다. 합의가 성사되자마자 새누리당은 정부에서 내놓은 학교 주변에 승인 없이 호텔을 지을 수 있는 관광진흥법과 의료영리화법 제정 등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년도 세제 개편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대학구조개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이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을 조속히 개정하여 하루빨리 복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미뤄뒀던 자칭 ‘민생 법안’ 논의에 열을 올렸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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