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이상 “복지 수준 낮다”
[한국갤럽] 박근혜 공약 ‘증세 없는 복지’ 안 믿어
    2014년 09월 26일 02:4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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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 현재 경제 수준 대비 복지 수준이 낮다고 답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갤럽>이 2014년 9월 23~2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현재 경제 수준 대비 우리나라 복지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의 54%는 ‘낮은 편’, 36%는 ‘높은 편’으로 평가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1965년 이후 출생자)의 60% 이상은 ‘복지 수준이 낮은 편’으로 봤고 50대(한국전쟁 종전 이후 출생자, 베이비부머)의 평가는 엇갈렸으며(‘높은 편’ 48%, ‘낮은 편’ 43%), 60세 이상은 52%가 ‘높은 편’(30%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한국갤럽>은 “60세 이상은 전쟁 전후의 피폐함과 70~80년대 경제 고성장기를 겪은 반면, 40대 이하는 상대적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성장했으나 저성장 경제와 노령화 사회를 맞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실질적 복지 수혜 여부를 떠나, 이러한 세대별 경험 차이는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나 정책 지향성과도 무관치 않은 듯하다”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적자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적자폭 확대와 국가채무 규모 증가 등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담뱃세 등의 간접세 인상은 ‘서민 증세’, ‘우회 증세’ 논란을 불렀고, 최근 화제가 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부유세 주장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 대한 직접세 증세 필요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우리 국민의 65%는 ‘가능하지 않다’, 29%는 ‘가능하다’고 보며 6%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 연령, 지역,지지 정당, 직업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특히 고연령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20대 52%; 60세 이상 71%).

뉴스타파

뉴스타파 방송 화면

‘복지’ vs ‘경제성장’ 중요도 정당지지도‧연령별로 갈려

<한국갤럽>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성장’과 ‘복지’ 중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우리 국민의 55%는 ‘경제 성장’, 38%는 ‘복지’를 답했으며 7%는 의견을 유보했다.

2030 세대의 약 60%는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40대 이상은 ‘경제 성장’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447명)은 74%가 ‘경제 성장’을 중시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17명)은 ‘복지’(56%)를 ‘경제 성장’(40%)보다 조금 더 우선시했다.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경제 성장’ 45%, ‘복지’ 46%로 양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 2012년 1월에는 62%가 ‘복지’에 더 비중을 둬야 한다고 답했고 ‘경제 성장’은 31%에 그쳤던 것을 언급하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여야 후보들이 모두 복지 공약을 앞세운 선거였다. 그러나 이후 우리 국민은 경기 침체 속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실행되는 과정의 지난함을 지켜봤고, 그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9월 23일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이고 응답률은 15%(총 통화 6,566명 중 1,001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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