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박근혜의 자기모순 비판
"자기 결단사항 아니라며 재합의안이 마지막 결단 지점"?
    2014년 09월 17일 09: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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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17일 “모순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이 ‘결단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차 합의는 마지막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표현 아니냐”며 “(대통령이) 국회에 특히 여당에 가이드라인을 준 거나 마찬가지다. ‘마지막 결단이니까 더 이상 협상하지 말라’는 취지로 들리는데 그러면서도 ‘대통령을 여기(세월호 특별법)에 갖다 끼우지 마라, 대통령 결단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이라며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해달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에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여야의 2차 재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여당의 주장에 대한 도돌이표”라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도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 “특정 정당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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