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집시법 개정안 발의
세월호 유가족 집회 봉쇄 의도
새정치 "이런 사람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이었으니"
    2014년 09월 05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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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장기 장외 집회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발의, 사실상 세월호 유가족들의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것에 대해 야당들은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두라”고 5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의원 10명이 심재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같은 장소에서 연속해서 30일을 넘게 집회 및 시위를 하면 경찰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집회 및 시위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 청와대, 광화문 광장 등에서 장기 집회를 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54일 째 장기 집회를 하고 있는 광화문 광장 건너편에는 사적 171호 ‘고종 어극 40년 칭경 기념비’가 있어 심 의원의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 집회, 시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세월호 유가족들을 겨냥한 법안이다.

특히 심 의원은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특위 회의 중 ‘국가 유공자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게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포하고, 회의에 참관한 유가족들을 강제로 퇴출시키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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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정조사 특위의 위원장이었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행동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제약하는 법안을 내놓은 어이없는 행태에 할 말을 잃을 뿐”이라며 “유가족 폄훼 유언비어를 광범위하게 유포한 것도 모자라 유가족 집회 원천봉쇄법이라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런 분이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리 만무했던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당장 법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유가족 폄훼도 모자라 행동까지 제약하려드는 오만과 뻔뻔함을 거둬야 한다”고 전했다.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개정안은 누가봐도 유가족들의 집회를 탄압하기 위한 꼼수”라며 “지난 번 유가족을 폄훼하는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과까지 했지만, 그 본색은 바뀌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 국정조사가 파행을 거듭한 이유가 확실하게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집권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와 염치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새누리당과 심재철 의원은 지금 당장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어처구니없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난 파렴치한 개정안”이라며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청하기는커녕 이제는 노골적으로, 법을 빙자하여 폭력적으로 가족들을 눈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새누리당의 인면수심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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