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정치 실패 인정하고
    현장과 지역으로 하방하자
    [기고] 지역과 현장에 뿌리를 내려야 재출발 가능
        2014년 09월 04일 11:0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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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지방선거 진보정치 참패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6.4 지방선거가 누구나 다 예상했던 대로 참패로 끝났다. 진보 4당(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전국 성적표를 살펴보아도 2010년 선거의 3분의1 토막(2010년 지자체 선거대비 28% 당선)이 났고, 재기불능 상태로 빠진 듯하다.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은 다 빼앗겼고, 광역의원 단 한 석 건졌을 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보수 양당의 싹쓸이였다. 낙선의 고배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출마자들에게 위로와 함께 현실을 직시해보자는 제안을 한다.

    왜 이런 사태가 생겼을까? 정당과 노동진보진영의 여러 선거평가서나 논평을 읽어 보았지만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진보정당들은 통합진보당 해산청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의 종북몰이를 경계하며,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 요구와 박근혜 퇴진, 새누리당 심판론으로 대응했으나 역시 지방선거에서 중앙 정치이슈가 관심을 받지 못했다. 진보정치, 노동정치는 실종 상태로 외면당했다.

    소위 동네 일꾼과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에 적합한 지역 현안과 진보적 지역 의제를 발굴하여 승부를 걸지 못하고, 여전히 관념적인 상층 중심의 의제 선정과 민주노총을 앞세운 노동자‧서민 동원 전략, 자파 정당 출마자 당선만을 위한 야권연대, 후보 단일화라는 선거 공학만이 작동한 진보정당 선거 전략의 한계였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노동정치는 동원 대상에 불과했다.

    경남진보 토론회

    8월 28일 경남 진보정치 토론회(사진=정부권님 페이스북)

    노동중심 진보적 가치 실종이 노동자들 외면

    여전히 지역주의는 맹위를 떨쳤으며 종북몰이는 스스로가 갇혀 위축 되었을 뿐 쟁점은 미미했다. 이번 참패는 노동대중의 심각한 불신과 외면에서 찾아야 한다.

    물론 교육감 선거는 전국 16개 선거구에서 진보혁신교육감이 13명 당선된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회 의제와 정책 공약으로 진보 노동정치도 신임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긴 했다.

    하지만 반박근혜 새누리당 심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했고 오히려 진보정치가 심판을 당한 처지이다. 야권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안되어 분열 때문에 패배했다는 것도 올바른 평가가 아니다. 야권연대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패배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민주노총의 선거방침은 예전 민주노동당 시절의 배타적 지지방침을 흉내 내며 4개 정당과 2개 노동정치 단체 후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지만 역시 외면을 당했으며, 노동자들의 계급 투표는 완전히 실종되어 권위는 추락하고 위력은 상실되었다.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지점은, 울산 동구나 북구처럼 지역주민의 80% 이상이 노동자와 가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서조차 참패를 당했다는 점이다.

    80% 이상의 지지 세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지난 14년간 진보정치의 차별성을 확립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분석 없이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조건 야권연대나 후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본다. 어쩌다 80% 이상의 지지세를 가진 지역조차 진보정치가 불신당하고 외면 받는 혐오스러운 정치로 전락했는지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

    각 정당들이 내부 평가와 대책을 논의를 하고 있겠지만 지금은 ‘당의 해체’까지 결단해야 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본다. 당장 몇몇의 당선을 위해 급급해 하지 말고 전체 국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다시 지지 받을 대안을 현장과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동고동락을 하며 답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낡은 진보정당 변하지 않으면 버린다

    노동‧정치‧연대는 분열과 분당으로 무너지는 진보정당의 통일, 재편의 길을 찾기 위해 ‘진보혁신회의’를 제안했다. 물론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여 통합진보당을 제외한 소통합을 시작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대통합의 단계로 나아간다는 발전 전망을 갖고 시작했다.

    하지만 6.4지방선거가 참패로 끝났음에도 그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노동‧정치‧연대는 진보혁신회의를 통한 재편에 조직적 결의로 나설 수 있는지 진보혁신회의 구성원, 특히 정의당과 노동당 양 당에게 9월말까지 확답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해 놓은 상태이다.

    더 이상 상층 중앙당의 변화를 기대하거나 기다릴 생각이 없어졌다. 이제는 진보정당 재편을 구걸하지 않고 낡은 진보를 버리고 새로운 것을 취하러 갈 것이다. 노동‧정치‧연대부터 지역과 현장으로 하방하여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지역계급주의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을 시작하여 아래로부터 변혁성을 확고히 하는 노동중심 진보정당 건설에 나설 각오가 되어 있다.

    돌이켜보면 노동운동이 확대 강화되는 시기에 진보정치도 발전하였다. 현재 위기와 퇴 행시기와 맞물려 노동운동의 약화는 진보정치의 패배와 몰락을 불러 오고 있다고 본다.

    답은 현장과 지역에서의 민주노조운동 강화에 있다.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강력한 민주노조운동 부활과 재건, 이를 바탕으로 진보정치 재건으로 나가야 한다. 노동운동도 진보정치도, 현장과 지역에 든든히 뿌리를 내린 지역정당에서 재출발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일 수 있다.

    전 국민 70% 이상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인 나라에서 노동 중심의 대안을 가진 정당을 재건하여 노동자 정권 수립의 목표로 10년이건 20년이건 현장과 지역으로 산개하여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답일 수 있다.

    필자소개
    노동‧정치‧연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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