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량주권 범국본, 쌀 문제
    '4자협의체' '국회 사전동의' 촉구
    9월 18일 100여개 시군에서 농민대회 개최...총력투쟁
        2014년 09월 01일 03:5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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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8일 정부가 쌀 관세화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쌀 시장 전면개방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식량주권 범국본)’가 1일 쌀 시장 전면개방을 반대하는 투쟁을 선포했다.

    쌀 시장 전면개방으로 인해 농민과 농업이 사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은 물론 먹거리 안전성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날 식량주권 범국본은 국회 정론관에서 △정부는 쌀 전면개방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TPP, FTA에서 쌀 제외를 약속하라 △국회는 4자 협의체 구성하고 국회 사전동의제를 실시하라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농민 65%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농업소득의 45%가 쌀에서 나온다”며 “농민에 대한 설득과 합의 없이 시행하려고 한다. 간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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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주권 범국본 기자회견(사진=유하라)

    회견에 참석한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배옥병 대표는 “쌀 전면개방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 문제다. 국가는 왜 이런 문제를 국민의 동의나 합의 없이 선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면개방해서 비소라는 독소가 들어간 쌀을 먹어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도 “쌀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론화 공론화 시키지 않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해도 국민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수입쌀이 들어오면 (정부는) 가격 차별화 두겠다고 하는데,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뿐만 아니라 수입쌀이 국내쌀로 둔갑할 위험도 있다. 언론에서 먼저 이 문제점을 부각해 정부가 쌀 협상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진보, 보수 정치 프레임 문제가 아니라 국민 자급자족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원내부대표는 사회적 합의 없이 쌀 전면개방 방침을 밝힌 정부를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고율 관세가 우리 쌀을 지킬 안전장치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이라며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0%대로 매우 낮다. 쌀시장 전면개방으로 우리의 쌀마저 설 자리를 없애려고 하는 순간이다. 박근혜 정부가 농민과 우리의 농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식량주권 범국본은 “정부는 최악의 협상카드인 관세화를 철회하고 쌀 개방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정부∙농민단체 4자가 머리를 맞대어 대안을 만들고, 국회에서는 쌀 개방 방법에 대해 사전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쌀 개방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적어도 임기중에는 TPP, FTA 협상에서 쌀을 제외하겠다고 국민 앞에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이를 회피한다면 일부 장관들의 ‘TPP, FTA에서 양허 제외’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쌀 개방 문제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식량주권 범국본은 쌀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1일부터 9월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9월 18일부터 전국 100개 시군에서 농민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열고,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9월말 제2차 범국민대회를 개최, 정부의 쌀시장 관세화 개방을 저지할 예정이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도 쌀 개방화를 정부가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쌀 문제는 우리 국민의 주식이자 식량안보가 직결되는 국가 중대사안으로서 정부부처인 농식품부 단독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을 무시하고, 정부 주도로 농민단체가 포함된 ‘쌀산업 발전협의회’를 출범시켰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우려했던 대로 ‘쌀산업 발전협의회’는 농민단체에 정부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태는 농민과 국민들의 더 큰 반발만 불러올 것이며, 졸속 관세협상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쌀 관세율을 포함하여 수입쌀의 활용, 직불금 확대, 휴경보조금 지급, 혼합미 유통금지, FTA‧TPP와 쌀 관세 분리 등 대응 모색이 시급한 문제들을 ‘여야정단 4자협의체’를 통해 실효성있게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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