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하나 "최경환 담화,
    세월호 진상규명 은폐용"
        2014년 08월 27일 02:0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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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활성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은 27일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은폐하고자 하는 ‘청와대, 새누리당, 기획재정부’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장 의원은 논평을 통해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합의가 절박해진 이 시점에 최경환 부총리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담화를 발표했다”며 “청와대는 외면하고 여당은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교착상태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가 소비부진과 경기침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 장 의원은 “근거없는 선동”이라며 “실제로 민간소비는 2013년 4분기, 2014년 1분기, 2014년 2분기에 각각 -0.4%, -0.4%, -0.5%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어 세월호 이전부터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2014년 3월 100.1이었던 숙박업 생산지수(2010년 기준)는 세월호 이후 5월과 6월에 각각 107.2와 108.7로 증가”했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담화

    정부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은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의료 영리화를 촉진함으로써 민간보험의 건강보험 영역 침해, 재벌 대기업의 의료시장 진출을 확대시키는 법안”이라며 “<관광진흥법>은 학교정화구역 내에 호텔을 건립하는 ‘학교 앞 유해시설 유치법’일 뿐이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사실상 강남 3구등 투기 우려 지역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과금을 폐지함으로써 부자들의 땅값 지켜주기 정책”이라고 전했다.

    장 의원은 “한마디로, 경제활성화법은 민영화, 부자감세, 투기활성화를 통해 국민재앙을 부추기는 ‘부자경제 활성화법’일 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은 세월호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를 멈추고, 새누리당 또한 이에 기반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민생법안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법, 부동산 투기법 등을 언급하며 “소위 가짜 민생법안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특별법이 최우선 민생법안이라는 새정치연합 내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민생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할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26일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며 경제위기론을 언급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 등 30여개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며 “이번 회기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경제는 길을 잃고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경제활성화 대국민담화문 발표 전날인 25일 박근혜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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