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 침해 위원장' 현병철 연임반대
    '현병철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긴급행동'
        2012년 07월 02일 10:3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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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연임 반대를 위해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기자회견을 가졌다. 2일 19대 국회 정식 개원을 앞두고 19대 국회가 해결하라는 취지였다.

    국회 정론관에서 300여개 단체가 함께하는 ‘긴급행동’에서 지난 3년 임기동안 인권위원장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실언과 낮은 인권감수성, 이명박 정권 하수인이라 비판받아온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장주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면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하며 인권 업무를 공정하게처리해야한다.”며 “하지만 현병철 위원장은 당초 임명될 당시부터 인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 없다는 비판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지난 3년 동안 현병철 체제의 국가인권위는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사찰 문제에 대한 피해자 진정을 기각하고 직권조사 안건을 부결하는 등 아무런 역할 하지 못했다.”며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는 인권옹호위원회가 아니라 인권침해 침묵위원회, 방조위원회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펼철폐연대 공동대표 또한 “권가인권위원회가 죽어가고 있다. 그로 인해 이 나라의 인권이 위급한 상황이다. 19대 국회가 이것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 감수성, 전문성도 없는 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이런 사람이 연임됨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절규를 짓밟지 말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긴급행동의 기자회견(사진=장여진)

    양윤석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국가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자를 짓밞았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가압류를 남발하고 경찰과 검찰이 가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국가인권위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입도 뻥긋하지 않는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국가인권위는 정부기구이지만 그 성격상 독립적인 기구이며 정치적으로 사람을 판단해 위원장으로 임명하지 않는 훌륭한 정통을 갖고 잇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기구였는데 최근 수 년간 훼손되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서 정당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은 현병철 연임 관련해서 우리의 면담도 거절하고 질의서 답변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수경 새사회연대 공동대표는 “국가인권위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장관을 내정하듯 임명권자의 의중대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 반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들의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현병철 위원장은 그간 흑인을 “깜둥이”이라고 말하고 “아직도 여성차별이 존재하냐”고 하기도 하며 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등 인권 감수성이 전혀 없어 많은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다.

    또한 지난 3년간 국회가 최근 국정조사까지 합의한 민간인사찰사건을 기각하고 국가인권위 운영에 있어 인권전문가를 노조활동을 한 이유로 해고하고 내부 비판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남발하기도 했다. 최근 인권위 설문조사에 직원 10명 9명은 국가인권위가 인권현안 대응에 부족했다고 자인했으며 85%가 현병철 위원장 연임이 인권증진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년 상임위원 두 명이 동반 사퇴, 전문위원 70여명도 집단사퇴했으며 전국 660여개의 시민사되단체들이 현병철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문을 300명의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고 각 대선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등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에 정치권이 나서게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청문회 전에 자진 사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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