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인권 예산,
국방부 전체 예산 중 0.0005% 불과
    2014년 08월 13일 02: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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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병들의 상습적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일병 사건’으로 인해 군대 내 인권 문제가 질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예산 중 인권 관련 예산이 1%도 한참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군부대 내 인권 교육을 위한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위원인 서영교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방부 예산 중 인권관련 예산 비중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4년도 인권관련 예산은 전체 국방예산 25조 1960억원 가운데 1억 2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005%에 불과하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년도별로 전체 국방 예산은 2009년 20조 2663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은 2010년 20조 4579억 원, 2011년 21조 7096억원, 2012년 23조 3638억원, 2013년 24조 3221억 원까지 늘었다. 한 해마다 약 1조 원 이상 예산이 늘고 있는 것이다.

반면 국방부 인권관련 예산은 2010년 1억 6000만 원, 2011년 3억 2800만원, 2012년 1억 6700만원, 2013년 1억 4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무 중인 장병이 60만 여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처럼 전체 예산은 해마다 늘어가지만 군 인권 예산은 6년째 그대로인 자료만 봐도, 국방부에서 군 인권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서 의원은 “군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땜질식 대책만 마련하고 폭력문제의 근본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은 나몰라라 하면서 문제를 키워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 문제가 끊이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군 장병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손 놓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군대 내의 고질적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간부들은 물론 일반 사병까지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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