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특별법 쟁점 5가지
        2014년 07월 14일 11:11 오전

    Print Friendly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14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유족들이 직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도움으로 만든 안 총 3가지가 대표적이다.

    이 특별법을 통해 독립적인 기구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다.

    쟁점 1. 세월호 진상조사특위 구성

    독립적인 조사기관인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위의 구성과 관련해 유가족대책위는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등 16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단체에서 위원장을 맡고, 상임위원 3명 중에 1명을 피해단체 추천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와 함께 각각 6명씩 구성하는 안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추천 12명, 피해자 추천 3명 등 15명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은 10명, 국회추천 6명, 유족 및 유가족 대표 4명 등 20명을 제시했다.

    쟁점 2. 특위 활동기간

    특위의 활동기간도 쟁점이다. 유족측은 기본활동기간을 2년으로 두되 필요에 따라 1년이 연장하도록 해 최대 3년의 활동기간을 보장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기본활동기간 1년에, 연장 1년 총 2년이며, 새누리당은 기본 6개월에 3개월 연장 총 9개월의 활동기간을 제시했다.

    유족측은 진상규명은 물론 참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면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 3. 특위 내 소위원회 구성

    유족측은 특위 내 전문적인 소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진실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치유 및 기억 소위원회 등 각 영역별로 소위원회를 제안했다.

    새정치연합은 진상규명 소위원회, 피해자 지원 소위원회만을 제시했고, 새누리당은 소위원회 자체가 없다.

    법안 비교

    쟁점 4. 특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유족측은 특위안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 독립적인 권한과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준한 수사권을 명심함으로써 동행명령권, 청문회 실시권, 사법경찰관에 준하는 조사관 임명권 등을 갖도록 하는 수사권과, 상임위원에게 특별검사 권한을 부여하는 기소권을 부여토록 하자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에 대해서는 유족측 의견과 일치했지만, 기소권에 대해서는 국회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특별검사를 요구해야 가능하도록 한 발 물러서있다.

    새누리당은 특위의 권한 명시 자체가 미비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언급이 없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3권 분립의 헌법 질서 아래 이를 뛰어넘는 권한을 진상조사위에 부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마땅하다”며 특별법 자체의 초점을 피해자 보상에 방점을 두었다.

    쟁점 5. 재발방지대책의 시행 보장

    대체로 특위 활동의 결과가 나오면, 특위는 정부기관 등에 대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고, 기관이 이행사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토록 한다.

    유족측은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국회의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토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새정치연합은 보고 의무 미이행 시 징계에 대한 내용이 없고, 새누리당은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 자체가 없다.

    민변 “새누리는 진상규명 안하겠다는 것, 새정치연합은 수사권-기소권 없어”

    한편 13일 민변의 김택수 변호사는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안은 진상규명 입법이라기보다 진상규명을 그만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 안이다. 새누리당의 진정성은 믿을 수가 없다”며 “새정치연합의 안은 고민은 있어 보이지만 핵심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양당의 안 모두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민변은 “새정치연합 안과 가족대책위 안을 중심으로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