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세월호 특별법,
    양당 밀실협의 중단해야"
        2014년 07월 14일 11:02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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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TF의 참관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3일째 농성중인 가운데 14일 정의당이 이 논의가 양당 밀실협의라며 즉각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양당은 <세월호 특별법> 논의에 있어, 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소관 상임위의 공개 심의 절차도 생략한 채, 관련 특별법안을 가장 먼저 국회에 제출한 정의당마저 배제했다”며 특히 “법안 심의과정을 전혀 알 수 없도록 ‘밀실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세월호 특별법> 심의에 유가족과 정의당 같은 원내정당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왜 차단하고 있는 것이냐”며, “유가족대책위가 입법청원한 특별법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며, 정의당이 제출한 특별법 또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현재까지 정의당(안)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조차 없다”고 질타했다.

    양당으로 구성된 세월호특별법 TF에 대해서도 그는 “소관 상임위가 도대체 어디인가. 법사위, 농해수위, 안행위 간사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수의 국회의원들의 논의로 법안이 심의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심 원내대표는 양당에 “지금 당장 양당중심의 폐쇄적인 ‘입법TFT’를 해체하고 양당 밀실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원내정당이 폭넓게 참여하고 가족들이 참관하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법안 심의가 이루어져한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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