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특별법, 유가족 안 중심으로"
        2014년 07월 13일 08:48 오후

    Print Friendly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3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유가족 법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국회 세월호 특별법 TF와 가족대책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민변은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진보정당, 가족대책위에서 제출한 안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매우 부실했다. 그나마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안은 가족대책위 안이었다. 가족대책위 안이 정치하고 현실적으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 당과 가족대책위가 제출한 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 안은 진상규명 입법이라기보다 진상규명을 그만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 안이다. 새누리당의 진정성은 믿을 수가 없다”고 질타하며 “새정치연합의 안은 고민은 있어 보이지만 핵심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선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변은 “일부 의원들의 책임자 옹호 발언과 물타기, 시간끌기 등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진상규명이 매우 어렵겠다는 게 결론”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국정조사의 부실함과 한계를 고려하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보장하는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새누리당안, 새정치연합안, 정의당안은 가족대책위안과는 달리 진실규명과 함께 안전사회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상규명은 정부나 국회 주도가 아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상조사기구에 의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가족대책위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요구하는 이유는 ▲성역 없는 조사와 완벽한 진실 규명 ▲진실 규명 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찾아내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재발 방지와 대안 마련을 위한 조치의 포함 등의 세 가지다.

    민변713

    세월호 특별법 관련 민변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민변은 “새정치연합 안과 가족대책위 안을 중심으로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현재 이 법안을 만들 수 있는 키를 잡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의사가 있다면 검토된 의견서와 요구를 받아 반드시 이번 회기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회가 하는 일이다. (오늘) 원내대표실과 여야 간사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세월호 특별법 촉구를 위해 12일부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가족들을 지지 방문한 인사들과의 간담회도 열렸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동영 전 의원, 서울인권연대 김복규 사무처장, 전교조 이수호 전 위원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유지현 위원장,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석했다.

    백기완 소장은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학살”이라며 “싸움은 정부와 여러분이 하는 거다. 기죽지 말고 배짱 있게 싸워 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백 소장은 “우리는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답답하다고 하면 꼭 다시 올 것”이라며 “여러분이 싸워서 이겨야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싸워서 이겨주시기 바란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농성을 해야만 조금의 발전을 할 수 있고 좋은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현실 자체가 안타깝다”며 “특별법 제정이나 진상규명을 넘어 세월호의 큰 희생이 우리 사회와 교육을 바꾸는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을 꼭 추진하겠다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