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비정규직 비율과 정비례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1만명 이상 고용하는 거대기업 57개사 중 비정규직을 50%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3개(40.3%)이고, 이중 비정규직 비율이 70%이상 되는 기업도 11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태가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있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핑계거리가 무색해진 결과인 셈이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은 올해부터 상시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정규직 규모를 공시하도록 한 ‘고용형태공시제’ 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9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건설노조 투쟁 자료사진

심 의원실에 따르면 1만명 고용 기업 57개사 중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큰 곳은 대우건설로 전체 고용인원 중 91.8%가 비정규직이다. 공교롭게도 대우건설은 이날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에서 현대제철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롯데건설(81.5%), 현대건설(81.4%), 한국맥도날드(80.9%), 삼성웰스토리(80.3%), 롯데리아(77.3%), 포스코건설/본사(77.3%), 현대미포조선(72.7%), 대림산업(71.8%), 현대삼호중공업(71.5%), 대우조선해양(70.8%) 순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대부분 건설업 분야에 몰려있으며,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사망률이 높은 기업이기도 하다.

전체 2,942개 기업 가운데 비정규직을 한 명도 사용하지 않는 기업은 233개(7.9%)에 불과했고, 10% 미만만 사용하는 기업은 969개(32.9%)이다. 100% 비정규직만 사용하는 기업도 43개(1.5%)가 있었고, 90%이상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기업은 346개(11.8%)이다.

산업별 비정규직 비율은 건설업(71.4%), 개인서비스업(48.9%), 생산자서비스업(43.6%), 농림어업(36.6%), 사회서비스업(35.4%), 유통서비스업(29.2%), 제조업(28.5%) 순이다.

지역별로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남(58.4%)과 울산(57.6%)이었고, 제주(21.2%)가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의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2006년부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외쳐왔지만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헛다리짚기 대책”이라며 “그 덕분에 대기업은 외주·하청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이윤만 추구하고 고용은 뒷전으로 몰아갔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를 중소영세기업만 탓할 수 없게 됐다”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곧 고용이라는 점을 대기업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 결과에 나타난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 보완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김유선 박사는 “비정규직 문항을 좀 더 세분하고 임금과 노동조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완해야 해야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서 사내하도급 설문 문항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기적인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