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 민영화 밀려오는데
    국회와 정당, 뭐하고 있나
        2014년 07월 03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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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본부가 3일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폐기를 위한 국회·정당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안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경자 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제완화와 민영화로 이미 많은 아이들이 죽었다”며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후 “새누리당 뿐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분노도 있다. 야당은 말로만 해결하겠다고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사법부는 정권의 신하로 전락했고,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행동 독재에 무력”하다고 지적하며 “의료 민영화 저지에 국회와 정당들이 적극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 위원장은 “시행규칙 만료일인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2일 전면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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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민영화 규탄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민변의 김종보 변호사는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제 1조”라며 “대체 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기본법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복지부가 내세운 시행규칙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가 의료법 상 위임법을 어기고 있는데도 국회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 김이종 공동대표는 “정부는 병원이 재벌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돈벌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며 “치료비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와 의료인력 확보에 쓰는 대신 투자자들의 이윤으로 빠져나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김 대표는 “단 한 차례도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를 거치치 않은 채 국회의 입법권까지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이 추진”됐다며 “민주주의 기본 절차마저 무시한 채 행정 독재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와 정당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와 정당들이 행정부의 입법권 무시를 사실상 눈감아주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견에서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와 의료민영화 방지법안의 조속한 통과 ▲입법권 침해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정독재 막는 법제도적 방지방안 ▲국회 내 의료민영화 중단과 의료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의료민영화 중단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은 회견문을 통해 의료민영화 정책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7월 22일 보건의료노조 2차 파업과 민주노총 동맹파업에 참가해 투쟁을 확대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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