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입찰담합 상습범들과 간담회?
민병두 "범죄자 범죄형량 낮추려 범죄자와 협의하는 꼴"
    2014년 07월 02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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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민병두 의원(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20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에 참석했던 6개 건설사가 최근 2년 6개월 동안 담합 ‘최다 적발’ 건설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6개 건설사들은 ‘4대강 담합 운영위원회’의 주역들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6월 ‘4대강 담합’ 건설사들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은 모두 19개였다. 이들 건설사들은 ’19개 건설사 담합 협의체’라는 것을 만들어 담합을 공모했는데, 그중 노대래 위원장과 만났던 6개 회사는 이 19개 담합회사를 대표해 ‘4대강 담합, 운영위원회’를 맡았다.

노대래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월 20일 건설협회장을 비롯한 이들 6개 건설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담합 적발 업체들이 최대 2년 동안 입찰 자격에 제한되는 국가계약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당시 건설노조 등 노동계에서도 공정위 위원장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2일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6개 건설사는 현대, 대우, 대림, SK, 삼성, GS건설로 ‘최다 담합 업체’들로 드러난 것. 이들 6개 건설사는 최근 2년 6개월 동안 무려 30회나 담합으로 적발됐고,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2천5백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합계는 2,814억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최다 담합 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찰제한 완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민병두 의원은 “최다 담합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계약에서 입찰 제한을 완화해주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범죄자’와 간담회를 갖고 ‘범죄형량’을 낮춰달라고 부탁하자, 범죄형량을 낮춰준 것과 같은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6월 24일 건설노조의 이용대 위원장 역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입찰담합 비리는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인데도 모든 법과 규칙을 고쳐서라도 기업 이익에 복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 의원실에 따르면 6개 ‘최다 담합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위반횟수를 기록한 건설사는 현대, 대우, 대림 건설로 모두 6번씩 적발을 당했다. 담합 관련 매출액도 현대는 1.38조원, 대우는 1.23조원, 대림은 1.12조원에 이른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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