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또 최저임금 동결 요구
    "한끼 식사값 안 되는 나라 많다"
        2014년 06월 26일 10:3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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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최저임금 결정을 하루 앞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현재보다 28.6% 인상된 6,700원을 요구했지만, 재계는 또다시 동결을 주장했다.

    재계는 2009년 삭감안을 주장한 것을 제외하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째 노동계의 최저임금 인상요구안에 대해 매번 동결안으로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동욱 한국경총 기획홍보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11%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4,500원만 준다고 해도 일을 할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며 더 이상의 인상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을 지키도록 근로감독을 철저하게 하게 하면 되는 문제”라고 받아쳤다.

    이어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중소기업과 영세 기업이 어렵다”는 것을 동결 주장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들었다.

    이에 이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최저임금 더 올려도 된다고 했다”면서 “중소기업 경영주들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대기업의 횡포 특히 하도급 횡포다. 단가 후려치기, 납품단가 인하 등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으로 따져봤을 때 외국보다 우리 최저임금이 낮지 않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선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라 임금 평균의 50% 또는 가장 낮은 임금부터 가장 높은 임금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임금에 해당되는 사람의 3분의 2, 즉 약 70%가 최저임금 기준점”이라며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 네 번째를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으로는 평균 한 끼 식사비도 되지 않는다는 질문자의 말에 “최저임금으로 한 끼 식사를 못 해결하는 국가는 많다”며 현 최저임금이 5210원과 노동계 요구인 6700원의 중간 지점인 5900원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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