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나기 보고서 평가 & 진보 재구성
    [이창언 교수 인터뷰]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 반MB가 아닌 적/녹/보의 연대이어야
        2012년 06월 26일 09:4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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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 발표 이후 진보진영 내에서는 다양한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 선거이후 통합진보당내 긴장과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레디앙은 한국사회운동과 진보정치를 연구해온 연구자인 이창언 연세대 연구교수와 전화와 메일을 통해 인터뷰를 했다. 이창언 교수는 레디앙에 [한국사회와 NL]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있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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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 지난 18일 새로나기 특위 활동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병기 후보와 구 당권파는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대해 “오랜 기간 진보가 척박한 땅에서 일궈온 소중한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보고서”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강기갑 선본에서도 “새로나기 특위 발표는 혁신비대위가 승인한 것이 아니고 차기 지도부에 전달한다는 것이 결정사항”이라며 초안임을 강조했다. 새로나기 특위 활동과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창언 : 선거부정 파문 이후 국민의 혁신요구가 비등한 만큼 혁신을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나아가 정치적ㆍ사회적 행위와 갈등을 규정하는 게임의 규칙이 변화한 만큼, 통진당이 제 3당이 된 상황에서 진보정치의 중요한 영역과 쟁점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혁신을 위한 논의와 제언을 폄하 내지 거부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물론 통진당의 새로나기 방향도 걱정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새로나기 방향이 도덕성 회복을 위한 내부 혁신과 통합적 리더십 구축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일회적인 토론이 아닌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기획과 준비 하에 ‘진보적 가치의 재구성’과 ‘진보정치의 주체’와 ‘방법(식)‘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새로나기 방향은 진보신당 등 진보좌파 진영과 장기적인 통합을 염두 해 두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레디앙 : 통합진보당의 혁신과제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

    이창언 교수의 캐리커쳐

    이창언 : 통합진보당의 새로나기 방향뿐 아니라 진보정치의 재구성 또는 진보좌파 정당 건설은 진보적 성찰성에 기초하여 ’운동의 급진적 상상력‘과 ’대중적 역동성의 접합‘을 통한 민주적 경합공간의 창출로 이어져야 합니다. 먼저, 진보적 성찰성에 기반한 혁신이어야 합니다. ‘위기의 타자화(조중동 보수언론, 미국, 경기동부연합으로 환원)‘ 극복과 ’위기의 복합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둘째,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새로나기 방향은 80~90년대 진보담론(NL,PD)의 퇴행성(논리적 빈곤과 현실 해석의 한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동시에 진보정치의 과정과 행선지가 무엇인가, 배제된 자(사회적 약자들)과 어떻게 함께(주체화, 조직화, 정치화)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답하는 구체성을 띤 논의와 집행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새로나기>는 탈자본주의에 입각, 과거의 저항성과 새로운 저항성, 제도적ㆍ구조적 전략과 문화적 전략,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접합을 통한 국가의 민주화, 시장의 사회화를 위한 대안전략의 모색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포스트민주화시대 새로운 민주주의 동맹(반제통일전선 또는 반엠비연합이 아닌 적․녹․보 동맹)을 기본으로 급진적 노동-민생정치, 지역 풀뿌리 정치, 생활정치의 급진적 변화와 대중적 역동성의 접합을 시도해야 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보다 많이 논의되고 실천되길 희망합니다.

    진보정당의 위기는 대안의 부재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대안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 신뢰, 실천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레디앙 : 새로나기 특위는 △패권적 정파질서 종식 △진보적 가치의 혁신과 새로운 비전 재정립 △노동가지 중심성 확립과 노동정치의 재구성을 위한 세 가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평가는? 특위의 과제에서 문제 외에 통진당의 새로나기를 위한 제안이 있으시면 ?

    이창언 : 대체로 주요한 주제는 다룬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당내 논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특히, 기 층단위에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제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보의 새로운 가치의 확립과 함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 강화 방안. 둘째, 노동자 정치 활성화와 전략적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 셋째, 정파 패권주의 폐해 극복과 당내 민주주의의 강화 방안. 넷째, 당원들의 정치적 활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다섯째, 운동성 회복과 의회활동 강화방안. 여섯째,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넘어 진보적 가치를 어떻게 대중화하고 다면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일곱째, 동시에 민족 대 계급, 민주주의 중심성, 사회주의 대 사회민주주의 대 가치 다원성 등 내부적 이념 및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 일곱째, 유권자의 신뢰회복을 위한 방안 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통합진보당 새로나기 방향은 필연적으로 우경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질적인 정치세력이 통합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조직문화와 정치활동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당권파가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대해 진보적 가치를 훼손 시켰다고 비난할 자격은 없다고 봅니다. 통합을 적극 추진했던 세력이 바로 당권파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통합주체 3자가 그다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레디앙 : 당권파를 비롯한 NL운동세력, PD적 성향을 가진 통합연대, 국참계가 노선상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분당 가능성은 ?

    이창언 : 혁명(근본적, 장기적 변화)과 개혁(점진적, 중단기적 변화와 이행)이란 이분법이 갖는 유효성은 상실되었습니다. 진보와 보수는 정향성을 기준으로 정치를 볼 때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좌파-우파가 정확한 개념이지요.

    사실, 통합진보당은 다함께 등 당내의 소수의 좌파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이념에 적극적이지 않는 사민주의 내지 사회적 자유주의 노선정도로 보입니다. 논리적-형식적으로야 어차피 사회적 자유주의 내지 사회민주주의 지향 속에서 민노당-엔엘계와 (옛)피디계, 국민참여당계가 전략적인 수렴을 꾀해왔던 셈입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장점과 미덕이 마주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그나마의 장점들마저 서로 상쇄될 소지가 더 커 보입니다. 이른바 “야권연대”라는 대의를 앞세운 당위적인 공유와 수렴에 앞서, 역으로 세 정파가 한지붕 세 가족이 불가능할 수 있는 조건들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내적 긴장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그것은 첫째, 조직문화가 다르고(온정적 권위주의와 집단주의 vs 합리적 민주주의, 개인주의) 둘째, 과거의 대립․경쟁 경험과 그 결과로서 상호불신과 고정관념이 강하며 셋째, 당직․ 공직 후보 선출과 당론 결정을 위해 채택한 다수결 제도가 파벌 간의 경쟁과 대립을 조장하고 상호불신과 고정관념이 강화 또는 재 강화 되고 있습니다.

    심상정은 “‘낡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씨앗’ 사이의 갈등, 권력과 책임은 같이 가는 건데 책임을 묻기 어려운 비가시적인, 일종의 지하정부 같은 존재가 문제(한겨레신문. “진보정당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권력 존재한다”12. 6. 4)라고 말합니다. 우울하지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존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과정에서 정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요체는 정파의 이중성(부정․긍정적 기능과 원칙․이익 추구적 성격)을 인정하는 속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 공정한 리더십, 상대에 대한 정체성의 인정과 공존을 위한 노력, 이해관계(또는 이익배분)가 조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조직분열은 피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검찰 등 공권력의 파상적 공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증대되고 있고, 여러 정파가 당을 떠나 독자 생존할 수 없는 현실, 명분을 위한 파벌의 성격이 약화되는 대신 이익을 위한 파벌의 성격이 강화되어 온 역사적 흐름을 강조하면서 공존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정영태 선생님이 쓴 파벌이란 책을 굳이 언급하면 ”파벌 갈등은 이념만이 아닌 다양한 변수(리더십, 제도, 조직문화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파벌의 속성이나 형태(조직문화 포함), 파벌 간의 관계(이익구조-당내 의사결정 구조, 제도-당직․공직후보․관직독점과 장기지배 제한 등), 리더십(중립적이고 공정한, 권위 있는 갈등 조정자-중재자인 리더의 존재와 리더십 발휘 여부 등), 정치제도(선거제도), 정당체제(정당의 이념분포, 국내외 정치․경제적 요인 등)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당대표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서 분당의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념적 요인보다는 당 내외적으로 현재의 조직 내부에서는 개혁이 불가능하다거나 당내 개혁 가능성이 소진됐다는 여론이 커지면 정파 리더도 분당을 감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당권파가 이해관계 조정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은 통합진보당의 미래를 어둡게 있습니다. 또 하나 이해관계의 조정이 이루어져 봉합이 된다고 하다라도 가치의 혁신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개혁주의적 의회주의로 퇴각한다는 외부의 비판과 지지철회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은 “성장주의와 생산력주의와 소비주의를 넘어 생태주의 등 진보적 다원주의와 노동정치의 연대”라는 가치와 지향을 얼마나 담지 했는가 여부가 주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레디앙 : 당권파의 반발, 혁신파 내부의 다양한 지향 등을 고려할 때 통합진보당이 과연 혁신을 이룰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혁신은 가능한가? 구체적인 혁신과제라고 하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창언 : 당권파의 반발이 거세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서 국민들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통진당 혁신비대위와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 대한 진보좌파진영의 반응도 냉담한 상황입니다.

    통진당 선거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혁신과정은 그리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과제는 비단 통진당만이 아니라 진보정당 일반에 대한 개인적인 요구라고 이해해 주기기 바랍니다. 또한 단기적,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분류해서 제시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겠습니다. 혁신과제는 진보정치의 핵심가치와 비전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셔도 됩니다.

    총선 결과를 지켜보는 당의 전 지도부들(사진=노동과세계)

    먼저 혁신적 지도집행력, 절차적 정당성에 근거한 권위를 바탕으로 일상적 정치행위에서 책임을 다하는 지도 집행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당권파로서는 당원통합과 국민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국민과 당원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 집행력을 확보해야 야권연대, 진보좌파진영과의 연대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혁신-통합적 지도부가 구축된다면 독점적인 권력운영에서 비롯되는 비민주적 조직 운영을 극복하고 정치적 차이를 통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치전망 제시작업도 수월해질 것이라 봅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나기 특위에서 제안한 정파문화 혁신, 당의 중심적 대의기구의 책임 있고 효율적인 운영, 선거제도 혁신과 같은 문제를 곧바로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수권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은 이번 선거 부정과 당권파의 대응방식을 보며 진보의 도덕성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각인된 비도덕적이고 부정적 이미지가 짧은 시간 내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도덕적 우위만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것 또한 한계가 크다고 봅니다. 제도정치에 들어선 이상 수권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객관적인 역량과 마인드는 여전히 운동권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다는 게 현실입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 확립과 동시에 정책대안 능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사견이지만 진보정당은 지구화, 신자유주의화, 정보화, 서비스사회화에 따른 산업과 노동, 환경 등의 거시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시대 진보정치는 점차 평등주의적 가치와 생태-평화주의적 가치가 조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보적 성찰성(한국의 제국주의성에 대한 반성)에 기초 지구 환경 보호와 지구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지역균형 발전, 국토의 종합적 관리, 지속가능한 경제 프로그램, 에너지 문제와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사회복지의 강화, 다양한 사회적 차별의 해소, 교육기회의 평등과 민주시민양성,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등 한국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진보적인 국가관리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진보정당이 강조하는 노동정치와 관련, 노동조합과 작업장이라는 협소한 공간(관점)을 넘어 사회적 삶의 공간 전체(소비, 문화, 복지, 주택, 주거환경, 교육 등 일상생활과 지역의 다양한 문제)로 확장, 노동자 생활정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동계급 내부의 다양한 분화와 위계(노동자 내부의 불평등과 차별로 인한 갈등)를 해결하고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제도(다양한 공공복지제도, 노동자 연대 기금, 일자리 나누기 등)의 구상과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편, 합법정당의 성격에 맞게 중앙- 지역차원의 진보적 의제와 매니페스토(공약-정책에는 구체적인 목표, 실현방법, 실현에 필요한 기한, 재원 조달 방안)계발과 연구, 선거실무능력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정리하면, 한반도의 특수성으로 인해 남북관계, 통일문제와 같은 민족주의 정치를 등한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생과 경제, 복지와 같은 서민대중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쟁점형성과 실현가능한 대안제시에 정치적 관심을 집중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당원 대중의 능동적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진성당원제의 빛과 그늘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는 당원민주주의 꽃만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진성당원제가 애초의 취지와 달리 권력장악과 유지 및 특정 정파의 정당성 검증수단으로 도구화되었던 측면에 대해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파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정파를 인정하되 정파 중심이 아닌 생활인 중심의 진보적 대중정당 활동을 위해서는 당원 각자의 지식과 경험 노동을 서로 나누면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계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파 중심의 이해에 기초한 의정활동,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당과 의원의 관계, 공직활동의 상에 대한 인식의 통일(정당기구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방안이 논의, 합의되어야 합니다.

    레디앙 : ‘우경화 반대, 진보적 가치 실현’을 위한 서울지역 출마자 108인이 6월 23일에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를 진보적 노선의 명백한 후퇴로 단정하였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과 한미동맹문제, ‘재벌해체론의 재검토’ 등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이창언 :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미동맹문제나 재벌문제와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깊이 고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답을 주기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나기 보고서에서는 통합진보당 강령인 주한미군철수와 종속적 한미동맹해체의 기본관점을 유지해야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당장 주한미군철수와 동맹해체를 주장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지점을 고려하여 접근방식의 재검토를 지적하고 있고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개인적으로는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 한미동맹 해체와 미군철수문제는 진보정당으로서 당연히 견지할 강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내 일부의 전략주의적 반미주의 편향 극복과 여론의 오해(진보주의자= 즉각적인 한미동맹 해체, 미군철수론자)를 푸는 문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사파조차도 미군철수를 당면의 과제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기를 돌이켜보면 한미동맹 즉각 해체, 미군 철수론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고 한반도 동북아 평화와 안전보장에 대한 명확한 방향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새로나기 특위의 문제의식은 일부분 긍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90년대 엔엘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당권파들도 미군철수론의 한계(국민과 분리된 운동권만의 의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군기지반환운동을 수용하였고 주민운동 차원에서 진행된 운동은 일정한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동북아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을 재조명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동맹의 민주화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1980년대 후반 이뤄진 ‘민주주의의 민주화’가 신자유주의적 민주화로 수렴됐던 마당에, 한미동맹의 민주화 구상 자체가 한반도-동아시아 지정학의 긍정적 재편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가 크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선언적 차원의 미군철수론을 주창할 게 아니라면 중요한 건 결국 어떤 민주화냐는 것이고, 그 민주화의 ‘동력’, 즉 주체화의 거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민주화 움직임이 사실상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겨냥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군사케인즈주의 전략의 강화, 즉 전략적 유연성 구상과 맞물려 진행됐다는 점, 제주도 강정기지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봐야 합니다.

    결국 재편의 관건은, 근본적이 됐든 점진적이 됐든 한국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인식전환,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강제, 동아시아 권역 인민 대중의 상호부조와 국가 간 연대를 강화할 조건들을 창출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하여 묵묵부답하는 것보다 자신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진보적 입장과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3대 세습

    3대 세습문제도 그렇습니다.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북관과 대북정책,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 정당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당은 북한의 인권, 핵개발, 삼대세습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 북한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북한의 특수성을 이유로 그 현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고 북한 주민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다. 북한의 삼대 세습문제는 일반적 민주주의 원칙에서 당연히 비판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북한정권을 상대로 대화해야 할 정부와 정당이 이를 공격적으로 비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은 현명치 못한 일이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 문제는 정파적인 진영논리(적과 아의 이분법)를 보여주는 한 예라 할 수 있다. 북에 대한 편향적 인식 내지 침묵은 식민의 기억으로부터 파생된 ‘세습적 희생자’ 의식이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며 확산된 반미주의와 결합하여 강화된 주변부 민족해방운동론(NL)의 독특한 멘탈(적과 아의 경계가 재구성 된-북은 통일의 대상, 미국은 적)을 보여줍니다.

    북한문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조중동과 새누리당의 마타도어, 엔엘과 PD 대립(오래된 논쟁), 미제의 진보세력 분열공작의 축적된 결과라는 식의 ‘위기의 타자화’를 넘어서야 합니다. 진보정치는 자신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소통하는 정치여야 합니다. 특히, 제 3당의 반열에 올랐다면 그에 맞는 책임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3대세습을 포함한 북핵, 인권 등 북한문제 언급은 ‘어떤 사회가 나쁜 사회냐’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를 새롭게 만들 것이냐는 것을 밝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다. 따라서 북한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곧 북에 대한 고립과 남한 지배층의 정당성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사회 또한 북한 못지않게 사회적 부와 정치권력이 계급집단 내에서 ‘세습’되는 사회이기 때문입다. 이 문제는 한국과 북한의 권력체계, 진보진영의 오류를 반성하고 극복하는 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류를 인식하는 것은 오류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저는 북한문제 접근에 있어 과도한 보편주의적, 특수주의적(북한 특수성)접근 모두를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인권

    인권을 내세운 정치공세(북한정권 타도만이 인권문제 해결)와 같은 단선적·급진적 접근은 문제가 있습니다. 강한 국가(수령-당-군대)의 비민주적 통제는 미국의 경제제제 및 군사위협, 분단체제(군비경쟁, 군사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제인권 운운하면서 남북관계 특수성을 내세운 진보진영의 인권침묵(이중잣대)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는 남북한 주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인권의 중요한 근간인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판은 하되 대량 기아 상황을 막는 것은 어떤 정치적 이유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투명성 확보 및 모니터링을 전제(퍼주기 논란과 같은 불필요한 남남 갈등을 줄이기)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군비축소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적 협력을 통해 경제제재조치의 완화도 이루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탈북자 처리와 관련한 대중(對中)외교, UNHCR의 국제 난민 지위에 따른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촉구를 위해 진보정당도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북핵문제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해 방어적(핵 자위론), 변호론적 태도에 반대해야 합니다. 이는 제국을 비판하며 제국을 욕망하는 것이며 반전평화에 대한 진보주의적 관점에 정면 위배됩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보유 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모든 핵개발 국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비핵화라고 주장하는 것과 몹시 닮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비핵화가 아니라 바로 당장의 비핵화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사실, ‘북한 위협론’은 동아시아 주변국의 보수세력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북한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로켓 발사나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전쟁 유발 요인인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한미일 군사력 증강, 군사동맹이 강화됩니다. 따라서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의 핵위협을 막는 수단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 대중적인 반핵평화운동이라는 관점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재벌해체’

    새로나기 특위 보고서에는 “재벌을 해체하고 제제하는 방향에 대해 동의하나 국민은 물론 당내의 공감을 얻고 있는지 또한 실현 가능하고 타당한 정책인지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고(토론용 시안)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통진당의 개량화의 전조로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시기 민노당이나 최근 통진당의 재벌해체공약이 현실성과 구체성(방향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개혁의 현실적 대안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민주당과 정책적 차별성(나아가 이니셔티브)을 갖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나아가 진보정당의 정체성과 지향(새로운 대안사회)과 충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벌해체, 재벌개혁에 대한 재검토 보다는, 일례로 집중이냐 분산이냐라는 물음보다는(한때 주주자본주의가 마치 재벌개혁의 대안인 양 간주됐지만 되려 기업권력에 의한 생활세계 식민화를 강화했던 저간의 사정에 비춰 볼 때), 사회경제적 관계의 조절과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논의와 합의를 도모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유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진보정당은 일상과 지역에서 대안 경제를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 노력 외에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형태 변화-국가의 녹색화 초입 단계-에 대한 협의적 정당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벌해체 문제(현실성)보다도 이 산업이 잠재적으로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노동조건을 담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케 만드는 각종 사회적 관계를 폐절 내지 민주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핵심은, 자본주의 기업권력의 야만화, 내지 전제화를 엄호· 지지하는 이 같은 사회적 관계를 중단, 재편케 할 집단적 주체화를 얼마만큼 원활하게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디앙 : 최근, 통합진보당 주요 인사들의 ‘애국가’ 발언이후 새로나기 특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애국가 논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언 : 공당으로서 국민정서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의 주요 인사로부터 촉발된 애국가 발언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이 문제가 <새로나기>에서 말하는 진보적 가치와 비전의 구축과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진보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국가의 과잉된 욕망을 거부하는 것, 욕망의 수로화(획일, 동일성)에 맞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아쉬운 점은 자유화 민주화를 거치는 과정에서 선택적인 의례로 전락한 애국의례(또는 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가 의무적인 것으로 강요받는 사회적 압박에 더해 이를 색깔론과 국가관의 검증 잣대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석기씨의 애국가 발언은 더 달갑지 않습니다. 그가 애국주의를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NL지도부는 주변부라는 지정학적 요인, 분단체제가 갖는 구조적 특성과 내면화된 국가주의-민족주의적 내면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운동주체가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상징정치의 과정에서 민족주의(내지 국가주의)와 공모를 통해 소수성의 정치를 제약하고 억압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이 주도한 운동조직에서 차이와 반(反) 정치, 비국가적 실천 강조는 분열의 전조이자 도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석기씨 등 민족해방파(NL)의 지하지도부는 민족과 국가라는 기표를 둘러싸고 보수세력과 경쟁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국가주의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통해 근대화 코드를 공유함으로써 국가권력에 대항한 사회적 동원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발전론-근대화론을 보편화한 과잉 국가-민족주의로 인해 권력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 발전하는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이석기)가 주변부민족해방론의 대표주자로 있으면서, 그리고 그 가치가 여전히 소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애국주의, 애국가를 비판한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도의 순수성도 의심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석기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색깔론과 애국가 논쟁은 심화되고 있다.

     레디앙 : 마지막으로 진보정치의 재구성과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언> 통진당 사태 외에도 이미 진보정치는 전반적 위기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진보정치의 위기는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전개된 운동의 내재적 위기, 즉 권위주의 시기 운동의 한 주기를 끝내고, 민주화 이후에 나타나는 새로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히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기(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과 신세대 논쟁, 소비문화의 확산, 신자유주의적 프레임이 전면적으로 수용된, 민주주의를 표방했던 민주정부에 대한 실망과 회의로 나타났으며 자연스럽게 민주주의 담론,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회의와 도전이 나타나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심화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진보의 재구성은 “우리시대의 근원적 모순과 만나는 시작”에서 출발하되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 논리에 기초해서 민족과 계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철학적 진보의 개념을 완전히 재구성하자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날 NL과 PD의 지도부는 기획하고 인내하는 인간이성과 의지에의 강조, 순수주의에 근거한 타자의 배척, 계몽의 주체로서의 전위, 나아가 전체를 기획하고 그것에 토대해 무질서·혼돈을 제거하여 질서를 세우고 집단내부의 동질성을 만들어 내는 지도자관, 해외 자본주의와 경쟁할 수 있는 속도전식 성장주의를 내면화하였습니다.

    열광의 대상(레닌, 김일성 등)만 달랐지 그 본질(질서, 동질성, 권력의지, 적대적 조직문화)에 있어서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모든 총괄적인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총체주의, 어떤 정해진 목표가 있고 그걸 향해 가기만 하면 된다는 그날이 오면 식의 사고방식과 여기에 우선순위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 국가, 민족에 의존하는 패러다임을 쓴다는 것, 일상적인 문화와 정치경제와의 관련성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는 것, 진보라는 것을 물질적인 것의 확대 재생산으로 인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대 새로운(복수의 진보)가 추구하는 가치는 기존의 권력화된 지배가치를 거부하는 것에서 출발 일상생활에 정치·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견이지만 통합진보당은 박원석 의원의 말처럼 총선용 프로젝트 정당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새롭게 재구성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의 재구성 또는 진보좌파의 새로운 재편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어 더욱 근본적인 정치․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통성을 가진 노동자를 포함한 배제된 자들의 민주적 동맹이라는 광범위한 정치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보의 재구성 또는 진보정당 건설은 삶의 현장에서 한국정당정치의 후진성, 민주화의 역설, 신자유주의의 위험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중적인 공론장을 형성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그동안 등한시 해온 실천(현) 가능한 민주주의, 사적 영역에서의 행복과 양립할 수 있는 정치적- 사회적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야 합니다. 진보-좌파는 자유주의 정치세력과의 분리와 자립이라는 목표를 갖되 자유주의자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반(反)신자유주의투쟁의 복합적 실천을 조직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배운자들의 언어가 아닌 인(민)의 언어로 이야기 하는(방식), 소통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혁명, 민족, 국가 등의 추상적인 신화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의 영역, 하찮지만 견고하고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이어지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당연하고 무기한 적 삶이 갖는 정치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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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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