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올 총선과 대선,
    야권연대과 진보재편 전망은?
    정의당 토론회 2부 '지방선거 후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
        2014년 06월 12일 05:4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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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 1부 기사 링크

    2부 토론회는 ‘6.4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정치 전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조현연 진보정의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정상호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토론에는 김민웅 성공회대 사회과학정책대학원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박원석 정의당 의원,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이번 토론에서는 조국 교수가 정의당의 노회찬 전 의원에게 7.30 재보선 출마를, 조승수 전 의원에게는 ‘무소속 출마’를 권유하기도 하고, 은수미 의원이 ‘필요하다면 야권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원석, 노회찬 의원은 야권연대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진보정치의 재편과 관련해서는 정상호 교수는 마르크스 강령 폐기 등 사민당의 방향을 제안했고, 박원석 의원은 ‘운동할 것이냐, 정치할 것이냐’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상호 “세월호라는 외적 상황 없었으면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
    “진보정당의 낮은 득표율 야권연대 추진 실패…맑스주의 강령 폐기해야”

    2부 토론회 발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6.4지방선거에서 야당에 대해 “세월호에 빚진 무능한 야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과 지도부의 취약한 리더십이 구조적 기회를 포착하지 못함으로써 기대나 가능성에 미치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세월호 참사와 이로 인한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과 비판적 여론이라는 외적 상황이 없었다면, 야당의 무능이 초래한 대규모 참패로 귀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이유에 대해 정 교수는 “자기파괴적이었던 정당공천제 논란”을 꼽으며 “만약 정당공천제가 폐지된 상태에서 또는 새정치민주연합만이 정치개혁의 명분으로 무공천을 했다면 그 결과는 참혹한 패배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소모적인 정당공천제 논란에 휩쓸리면서 정책개발과 의제, 신진인사 발굴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소진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거에서 야권연대가 적극 추진되지 못한 것에 대해 “진보정당의 분열과 낮은 득표율을 전망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행위”라며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전격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그는 “혁신과 재구성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다. 1959년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같은 역사적 계기가 필요하다. 마르크주의적 세계관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인정하는 등 계급정당이 아닌 국민정당으로 나아가 집권의 출발점을 마련했다”고 강조하며 “신강령 제정과 지도부 교체 등 내부 혁신을 통한 전면 개편이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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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김민웅 “야당의 전투력 약화와 부재가 가장 큰 문제”

    첫번째 토론자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 전선을 확보하는 것에 그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야권의 무능이라는 것은 전투력 약화와 부재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렬하게 요구하는데 정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며 “국정원 사태 때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시민사회는 매우 적극적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치권은 그렇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 원인에 대해 그는 “‘정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야당으로서 야전이 갖추어야 할 끈질긴 전투력과 문제제기 능력의 날카로움, 그리고 이를 통해 수권정당의 가능성을 보게 하는 모습을 상실했다”며 “‘장외투쟁이 아니라 ‘현장’이고, ‘정쟁’ 아니 라 ‘국민을 위한 투쟁’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선거에서 이기는 걸 넘어 시대를 바꿀 준비해야”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 중요… 큰 집 지어 함께 모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인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에 비해 야당이 특별하게 보여준 것이 없다. 오히려 기초공천제 논란, 노인연금, 세월호에 편승한 전략이 부재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지방선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과 이슈들이 많았다. 국정원 대선 불법개입 문제부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삼성 백혈병 문제, 쌍용차 문제 등 복지와 경제민주화, 노동의 이슈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살려내지 못했다”며 “2010년 친환경 무상급식 이후 야당이 이를 연장시키기 위해 이런 부분들을 이슈화했어야 했는데, 세월호 참사가 아무리 컸다해도 저임금, 비정규직 문제를 더이상 진전시키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돋보였지만 보다 진전된 진보의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선거를 이기는 걸 넘어서 시대를 바꿀 준비를 해야 한다”며 “중도 노선 변화는 틀렸다. 노동의 가치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집권을 하더라도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모델이 필요한데, 노동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집권 후 기업과 부딪혔을 때 반시장적이라는 공세에 내부 혼란이 오게 될 것”이라며 “노동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할 것인가는 진보정당의 몫이기 전에 노동운동과 노동조합에서도 전략적으로 생각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진보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왼쪽 방을 할 것이냐, 또는 왼쪽 집을 지을 것이냐, 집을 짓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인인지,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큰 집을 지어 그 안에 다 모이자는 것”이라며 “혹시 제 견해를 물어주신다면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며 새정치연합과의 연대 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주문했다.

    조국 “정치판에 존재감 없으면 파트너로 생각 안해”
    “노회찬 7.30 재보선 출마하고, 조승수는 무소속으로 나가야”

    조국 서울대 교수는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야권에서는 인물이 승리했지 정당은 모두 패배했다. 정당 차원의 전략이나 컨트롤타워는 없었다”고 비판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치사한 전략이라도 구체적이고 생생한 전략이 있어야 했는데, 지난 대선에 이어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나마 세월호 참사 덕에 이만큼이라도 했다고 하지만, 만약 정당공천제 폐지하고 세월호 참사도 없었으면 완전 전멸했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것은 정부와 권력, 기업의 합작품이었다는 것 때문이다. 대선 시기에 여야 모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정치와 관련 해서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고 나아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사퇴하면서 국민연대도 만들어지면서 합의한 정책이 바로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며 “그런데 여당이 도와줄 리 만무하고 민주당에서도 동의하는 사람이 많을지 의문이다. 이걸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범야권이 다수파가 되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연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로 욕이라도 먹지 정의당은 알지도 못한다. 고향 어르신도 내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이었는데도 노 의원이 통합진보당 소속인 줄 안다. 정의당은 모른다”며 “정치판에서 존재감이 없으면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의당의 경우 다소 못될 필요성이 있다”며 “노회찬 전 의원은 개인과 당을 위해서라도 7.30 재보선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조승수 전 의원 역시 울산이 대구경북보다 낫지만 여전히 보수적인 지역이다”라며 “김두관 전 지사도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고, 오거돈 후보 역시 낙마했지만 무소속으로 나가 그만큼의 지지를 받았다. 정의당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소속으로 시민 추대를 받아 출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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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석 “진보정치 재편, 운동할 것인가 정치할 것인가가 핵심”
    “진보정당, 자기의 선명성과 정당성만 주장…국민들에게 쓸모있는 존재인가”

    정의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박원석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더 잘해줬으면 했는데 과연 그랬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약속 안지키는 정치였다”며 “기초연금 문제도 결국 새누리당 손을 들어줬는데,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메세지로 받아들여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의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위안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진보정당들의 광역비례대표 지지율을 합산하면 10% 정도가 된다. 2012년 통합진보당의 11%와 근접한 수준”이라며 “결국 이 유권자층은 양당체제에 수렴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분석했다.

    진보정치는 재편에 대해 그는 “통합에는 회의적이긴 하지만 작은 규모의 소결집, 소통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들의 가치가 사실 비슷하다. 경제민주화, 복지, 남북 관계 등 강령과 가치는 비슷하다. 다만 정치를 할 것인가, 운동을 할 것인가의 차이와 어떤 정당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가 진보정치의 재편에 핵심”이라며 “쓸모가 있어야 한다. 진보정당들은 지금까지는 자기의 선명성, 정당성, 자기 프레임안에서의 일관성만 고민했지만 국민들 눈에 쓸모있는 존재로 보였던 것인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에 대해 그는 “공학적인 주고받기의 연대는 크게 득이 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은 너무 찌그러져 있어서 야권연대도 잘 안 될 것이다. 야권연대를 하려해도 보다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그 키는 중대선거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등 정치제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 명분으로 다시 야권연대가 등장하겠지만, 그것에 의존하는 것이 선거전략의 핵심이 되는 종속정치는 벗어나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은수미 “다가올 총선과 대선은 실패가 구조화”
    “새누리당은 나쁜 세력,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라도 해서 실패를 깨야”

    2부 토론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이 손을 들었다. 은 의원은 “그저 듣고만 있으려 했지만 조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려 한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아주 뚜렷하다. 향후 총선과 대선에 진다. 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가 구조화됐다는 것이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4년부터 5개 선거를 분석해보니 새누리당의 득표율은 빠짐없이 올랐다. 그것은 단단한 신보수연합을 만드는 과정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득표율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나쁜 놈들이라는 이유로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 의원은 “총선과 대선에서 구조화된 실패를 어떻게 깰 것인가”라며 “그것은 필요하다면 야권연대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쁜 집단에게 시민 운명을 맡기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본다”며 야권연대는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회찬 “2002년 이후 야권이 자력으로 승리한 선거 딱 한 번”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 위력 없어…새누리당의 강점부터 제대로 평가해야”

    이에 노회찬 전 의원은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지난 2002년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뒤 모든 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했다. 단 하나 예외가 있었던 것이 2010년 지방선거였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과 이유가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에 치뤄졌기 때문이다. 노무현의 죽음으로 따낸 승리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결국 2002년 이후 자력으로 이긴 선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 의원의 지적처럼 특별한 공산이 없다면 10년 이상 지속된 패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야권연대는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야권연대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힘이 약해진 진보정당으로서는 더 간절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과거와 달리 야권연대의 위력은 떨어졌다”며 “진보정당 힘이 약해져서 합해봤자 시너지 효과도 적다. 이는 세력 전체의 문제이고 진영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그는 “상대방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현재 집권세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대단히 많지만 집권을 지속하는 데에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강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권자들은 인간이 가진, 자신들의 욕망을 누가 더 잘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판단한 것이다. 이건 비난할 문제가 아닌데, 진보정당과 새정치연합마저도 유권자들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일을 마치 피해가야 할 일인냥 여기고 있다”며 “1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다수가 새누리당 찍었다. 반면 대단히 높은 의식을 갖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만의 지지를 받는 우리는 무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까지 ‘쟤들은 나쁜 놈이에요. 찍지 마세요’라는 전략으로 에너지를 소비해왔다. 그러나 ‘그래서 너희는 무얼 해줄 건데’라는 유권자들의 물음에 힘 있게 답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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