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환노위,
심상정 배제 '여대야소' 추진
    2014년 06월 10일 11:5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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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에서는 19대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논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재 7(새누리당) : 7(새정치민주연합) : 1(비교섭단체. 정의당)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8(새누리당) : 7(새정치민주연합)로 바꾸어 여당 우위로 운영하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의사과에서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16개 상임위 중에서 유독 환노위에서만 비교섭단체를 배정하지 않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으로만 구성하는 내용이 드러났다. 의사과에서 작성한 것이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의 일정한 합의가 있는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환노위 자료사진

환노위 회의 모습 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의 신언직 보좌관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유독 환노위만 비교섭단체 배정을 하지 않으려 하고, 또 심상정 의원은 노동계 출신이고 하반기에서도 환노위 잔류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하며 “누가 봐도 심상정 의원의 환노위 잔류는 합당한데, 이를 배제하려는 것은 거대 양당의 횡포이다.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노위가 일정하게 삼성 등 재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불만을 반영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와 심 의원이 환노위의 야당을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불편함이 배경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도 9일 성명서를 통해 환노위를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는 소식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현재 여소야대인 19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을 하반기엔 여대야소로 변경시키려 한다는 소식에 민주노총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논의를 공개하고, 환노위를 독점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시도가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진보적 목소리를 배제하고 보수양당 구조를 고착시키려는 다수의 횡포로 규정”한다며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여당과 정치적 거래를 벌이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세계에서 노동권 후진 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민주노총은 “노동권을 야기한 주범들이 환노위를 다시 독점하려 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동시에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민을 배신한 야당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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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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