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방위지침 변경 전에
    일본, 집단자위권 내각 결정 필요"
        2014년 05월 28일 10:1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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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미국이 더 강하게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도통신은 미국과 일본의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 집단적 자위권를 전제로 한 자위대와 미군의 역할 분담이 포함되도록 변경하려면, 헌법 해석변경에 대한 일본 내각의 결정(각의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미국측이 주장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센가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일동맹 강화가 필요하고 방위지침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아베 총리의 판단이다.

    이러한 개정 요구에 대해 미국 국방부 리퍼트 장관 특별 보좌관이 이달 초 “방위지침 개정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려면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개정 이전에 각의 결정을 하도록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은 밝혔다.

    방위지침은 미일동맹의 군사적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이며, 1978년 제정되어 1997년 개정된 바 있다. 이런 미국의 움직임은 헌법 해석 변경을 둘러싸고 진행되고 있는 연립여당 자민당과 공명당 사이의 협의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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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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